문서번호	관리단속과-9890
결재일자	2014.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황웅숙	김광용	10/02 송재우
협 조

운행제한 공고표지판 정비 계획

2014. 10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운행제한 공고표지판 정비계획

우리사업소 관할 단속구간에 운행제한 공고표지판 조사 및 정비를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도로법 시행령 제 55조(차량의 운행제한)

- 관리청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할때에는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함.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설치규정

- 2010.10.22 국토해양부 제 638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

서울특별시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표지판 설치지침

- 2010.09.07 도로행정담당관-13941호

차량 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정비

- 2014.09.26 도로시설과-16956

2				안내 표지판 현황

(2014.09.30 현재)

구 분	형 태	1코스	2코스	계	합 계	비고
표지판 설치현황	편지식	39	27	66	174개
	부착식	44	64	108
제한 유형	전 도로 또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중량 제한
설치장소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와 영등포구, 서초구 일부 지역 24개 도로시설물 및 주요도로

3				추 진 배 경

과적단속업무의 효율성 제고

- 운행제한 위반이 빈번하고 민원이 잦은 곳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사전            예방 및 단속업무의 합법성 확보.

서울특별시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표지판 설치 지침에 맞는 표지판 설치.

-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설치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638호)에 없는            부착식 표지판을 서울시 표준안에 맞게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차량의 운행제한            사항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추 진 계 획

공고표지판 조사

- 조사기간 : 2014. 10. 6(월) ~ 10. 10(금)

- 점검반 : 점검기간중 담당자 및 주간근무차량 단속원

•1반-1코스, 2반–2코스, 3반-3코스

- 조사내용 : 신설, 이설 및 훼손 등 정비가 필요한 표지판 조사

※ 2014.07.15.일자 개정 시행된 도로법 조항으로 표지판 문구 수정

(구 도로법 조항 59조 ⇒ 개정 도로법 77조)

공고표지판 정비 : 10말까지 시행 완료

공사 계약

- 계약방법 : 수의계약(소액)

-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공사비 8천만원 이하) 및 행정안전부 예규 404호 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

5				소 요 예 산

소요예산액 : 9,600천원

- 예산과목 :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 운영(일),

운행제한차량 단속,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6				공고표지판 적용표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