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6396
결재일자	2014.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석		정남기	10/02 오세영
협 조

행정재산 용도폐지

2014. 10. 2.(목)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행정재산 용도폐지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중 구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고시에 포함된 시유지를 용도폐지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고자 함

Ⅰ	용도폐지 행정재산 내역

내역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현사용상황	비고
광진구 구의동 125-58	대	73㎡	점유 : 63㎡, 도로 : 10㎡	변상금부과중
광진구 구의동 126-49	대	9㎡	나대지	-
계		82㎡

지번도

구의동 125-58	구의동 126-49

현장사진

구의동 125-58	구의동 126-49

Ⅱ	경과사항

2014.9.19. : 구의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매수 신청

2014.9.22. : 재무국 자산관리과에 활용부서 소요조회

2014.10.1. : 소요조회 결과 활용부서 없음

Ⅲ	행정재산 용도 폐지

근거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 구의정수장 재건설로 정수장 확장 가능성 없으며 구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부지로 편입(광진구 고시 제2011-20[2011.8.1.]호)

- 현재 정수장 부지 경계선 밖에 위치(주택 및 나대지)

- 면적이 협소하여 수도시설 등으로 사용될 가능성 없음

※ 공유재산심위원회 생략(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 : 용도폐지 대상 토지의 면적이 82㎡로 660㎡에 미달하여 생략

❍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고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⑤항)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봄

용도폐지

❍ 행정재산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도용지나 공공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으며 주택재건축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용도폐지함이 타당함

Ⅳ	행정 사항

용도폐지 결과 전산 입력 및 결과 보고(상수도본부 재무회계과)

용도폐지 토지 매각 의뢰(상수도본부 재무회계과)

붙임  시유재산 활용부서 소요조회 결과 회신(자산관리과-12023[2014.10.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