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18683
결재일자	2014.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지명규	이성은	박종수		10/02 조현옥
협 조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4. 10.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여성발전기본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여성단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여성가족재단	)	무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여성플라자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이유

□ 여성플라자 개관(’02년) 이후 사용료가 동결되어 인상 필요

○ 지난 11년간 시설 사용료는 동결된 반면에, 유지 비용은 물가상승 등으로 연평균 81백만원(5%) 증가하고 있음

－ 유지비용(시설관리비, 수도광열비) : 1.3억(’06년) → 1.6억(’09년) → 1.9억(’12년)→ 1.9억(’13년)

※ 여성능력개발원ㆍ여성발전센터는 사용료와 관련하여 '09년 조례를, '10년 규칙을 개정하여 인상하였음

□ 인근 지역 유사 시설의 사용료와 비교해서 낮음

○ 동작구 공군회관,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등과 비교시 최대 3배 이상 차이

－ 국제회의장(40만원 vs 180만원<공군회관>), 대회의실(4만원 vs 17만원<유스호스텔>)

□ 고객 중심의 요금제 반환제도 정비

○ 사용료 반환 시점 세분화 및 행사 당일 취소시에는 미반환 조항 신설

－ 사용료 반환 기준 시점을 2개에서 4개로 세분화

※ 서울유스호스텔, 하이서울유스호스텔, SETEC 당일 대관 취소  대관료 미반환

	사용료 인상 조례안 발의시 의회 수정의결-<`13.12.13.>
□ 조례 기준 상한액 범위내에서 시행규칙 사용료 인상이 가능하기에 시설사용료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 수정의결(원안 유지)

Ⅱ		개정안 주요내용

□ 여성플라자 기본시설 사용료 상향 조정(제5조 별표 1)

❍ 서울여성플라자의 기본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조례 사용료 상한액을 기준으로 12% ~ 20%까지 상향 조정

□ 시설 사용료 반환조항 정비(제6조)

❍ 사용료 반환기준 시점 세분화(2개 ⇒ 4개)로 대관시민 편의 증진

※ 상세 내역 붙임 개정안 참조

Ⅲ		사전 조치사항

❍ `14. 8. 6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수립

❍ `14. 8. 12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5890호) → 원안동의

❍ `14. 8. 14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18118호) → 규제없음

❍ `14. 8. 14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법령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14. 8.20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11442호) → 원안동의(평가제외)

❍ `14. 8. 20 입법예고 시보게재(8.21 ~ 9.10) →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

❍ `14. 10.1 사전 법제심사완료(법무담당관 - 21826)

Ⅳ		향 후 일 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4. 10. 6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3. 10.1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3. 12.(예정)

붙임 : 1. 법제심사필 개정 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