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직담당관-1138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0.2.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조직담당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장준호		김용남	10/02 류경기
협 조
	정책기획관			주용태
	시정연구팀장			강경훈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8 번, 김혜련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혜련의원(행정자치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428번

6. 학술용역사업 계약심사·계약

① 학술용역심의회 미심의 안건, 학술용역심의회 조건부 또는 재심의 안건, 학술용역 주요내용의 추가·변경과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30% 이상 증가된 학술용역에 대한 계약심사·계약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 처리기준

② (최근 3년간 연도별․건별)학술용역심의회 미심의 안건 계약심사·계약내역 (미심의 사유, 계약심사·계약 추진경위 포함)

③ (최근 3년간,연도별,건별) 학술용역심의회 조건부 또는 재심의 안건 계약심사·계약내역(조건부 또는 재심의 결정 사항별 반영 내역, 재심의 및 계약심사·계약 추진경위 포함)

④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별) 학술용역 주요내용의 추가·변경,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30% 이상 증가된 학술용역 계약심사·계약 내역

(추가·변경·증가 사유, 재심의 및 계약심사·계약 추진경위 포함)

□ 요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① 학술용역심의회 조건부 또는 재심의 안건 계약심사·계약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조(재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심의회에서 조건부 또는 재심의 결정을 받은 사항

2. 학술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

3.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30% 이상 증가된 사항

4. 학술용역 수행기관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 126조(용역심사)

제126조(용역심사)주관과장이 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또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행부 예규 제103호, 2014)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1. 과업내용의 변경(가~사),

2. 물가변동의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가~바),

3.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가~다)

② (최근 3년간)학술용역심의회 미심의 안건 : 해당사항 없음

③ (최근 3년간)학술용역심의회 조건부 또는 재심의 안건 계약심사·계약내역

※ 세부내역 별첨

④ (최근 3년간) 학술용역 주요내용의 추가·변경,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30% 이상 증가된 학술용역 계약심사·계약 내역

※ 세부내역 별첨(③번 자료와 통합 작성)

따로붙임 : ‘12.1 ~ ’14.9 학술용역 재심의 안건 목록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담당사무관	강경훈
	☎ 2133-6747	주무관	장준호
	작 성 일 : ‘1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