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26884
결재일자	2014.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습사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권태헌		공성국	김규룡	백호	10/02 김경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41번, 김태원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태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새누리당)

요구번호 : 1141번

1. 신고포상금 운영 관련

- 신고포상금 제도 종류 등 설명

- 제도별 도입이후 ~ 2014년 9월 현재까지 연도별, 유형별 현재까지 신고건수, 포상결정(지급건수, 금액)

- 제도별 상위 수령자 신고유형별 현황(성명, 신고건수, 포상건수, 지급금액)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설명(택시)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함(‘08. 4. 3. 조례 제정)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및 행위별 지급금액

위 반 행 위	포 상 금 액	비 고
1.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0원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000,000원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000,000원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1,000,000원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6. 개인택시 부제 위반	200,000원
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10,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9.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500,000원
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 세부내용 : 붙임[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발췌)] 참고

○ 포상금 지급 절차

- 위반행위 신고(신고인) ➪ 해당 위법행위 조사 및 처분(시, 자치구) ➪ 불복 절차 종료 확인(시) ➪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시) ➪ 포상금 지급(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택시)

(단위 : 건, 천원)

위반 행위별	계		무면허 개인택시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개인택시 부제 위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계	677	648,700	1	1,000	1	2,000	5	5,000	638	634,000	31	6,200	1	500
2008	69	68,200	1	1,000	0	0	2	2,000	65	65,000	1	200	0	0
2009	112	111,400	0	0	1	2,000	2	2,000	107	107,000	2	400	0	0
2010	37	31,400	0	0	0	0	0	0	30	30,000	7	1,400	0	0
2011	66	64,400	0	0	0	0	0	0	64	64,000	2	400	0	0
2012	38	27,600	0	0	0	0	0	0	25	25,000	13	2,600	0	0
2013	93	88,200	0	0	0	0	0	0	87	87,000	6	1,200	0	0
2014(9월)	262	257,500	0	0	0	0	1	1,000	260	256,000*	0	0	1	500

* ‘14. 1. 9.자 조례 개정으로 이후 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신고건 수에 대한 포상금액 변경(대당 1,000천원 ➪ 대당 200천원)

※ 위반행위 신고 접수 후 조사결과, 허위사실 기재 및 증거불충분으로 처분 불가가 된 경우는 통계로써 남기지 않고 있으며, 포상금이 실제로 지급된 건수에 대해서만 통계자료를 정리하고 있음

	<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중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관련 >
○ 지급 기준에 포함한 사유, 근거 - 차고지 밖 관리행위는 차량의 관리 감독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항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아무 곳에나 주차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반 통행의 방해, 교통사고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명의의 택시를 운송하게 하다가 제3자에게 위탁, 임대 운영하는 등 도급운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

□ 상위 수령자 신고유형별 현황(택시)

○ 신고포상금 조례 제정(‘08. 4. 3.) 이후부터 제13차 신고포상금 지급시(’14. 9. 5.)까지 상위 포상금 수령자 중 1,500만원 이상 수령인 명단

상위 순위	성 명	지 급 유 형	건 수	지급액(만원)	상 세 내 역	비 고
1	이〇〇	차고지 밖 관리	53	5,300	08년 14건 09년 4건 11년 17건 14년 18건
2	신〇〇	차고지 밖 관리	51	5,100	08년 14건 09년 30건 10년 4건 11년 3건
3	임〇〇 김〇〇	차고지 밖 관리	44	4,400	14년 44건
4	서〇〇	차고지 밖 관리	41	4,100	08년 1건 09년 27건 10년 8건 11년 5건
5	오〇〇	차고지 밖 관리	37	3,700	08년 5건 09년 24건 10년 6건 11년 2건
6	박〇〇	차고지 밖 관리	33	3,300	13년 5건 14년 28건
7	권〇〇	차고지 밖 관리	33	3,300	13년 3건 14년 30건
8	정〇〇	차고지 밖 관리	23	2,300	09년 2건 12년 9건 13년 10건 14년 2건
9	조〇〇	차고지 밖 관리	23	2,300	14년 23건
10	박〇〇	차고지 밖 관리	22	2,200	13년 20건 14년 2건
11	이〇〇	차고지 밖 관리	20	2,000	13년 2건 14년 18건
12	신〇〇	차고지 밖 관리	20	2,000	13년 3건 14년 17건
13	박〇〇	차고지 밖 관리	15	1,500	14년 15건
14	신〇〇	차고지 밖 관리	15	1,500	12년 1건 13년 11건 14년 3건

붙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발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공성국
	☎2133-2320	수습사무관	권태헌
	작 성 일 : 201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