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안전행정부장관(재정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편성목(통계목) 근거 마련 요청 (서울시립대 ‘15년 예산편성 관련)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적근거 없이 징수된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진행중으로 기성 회비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이 국회 계류중입니다.

3. 이에 대하여 국립대와 공동 대응하도록 서울시 소속 공립대(서울시립대) ‘15년 예산편성 방식을 국립대와 동일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관련 세출예산 과목이 없어 아래와 같이 편성목 마련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 사항 :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편성목 마련

(1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8-08) 대상 범위 확대

* ‘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p.127)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로 한정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대학’까지 포함

(2안) 공립대학 전출을 위한 편성목 신설 (300 경상이전 그룹 내 신설)

- 참고 사항 : 교육부에서는 국립대 기성회비를 ‘15년부터 폐지후 수업료로                            전환하고 국립대학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신설

(기재부 보도사항 ’14.9.18)

붙임 : 1. ‘15년 서울시립대 예산편성 관련 건의 사항 1부.

2.  기획재정부 2015년 예산안 편성 관련 보도자료 1부 (p.9).  끝.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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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조직담당관	김용남
시행	예산담당관-1139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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