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하천관리과-15675
결재일자	2014.10.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엄기숙		안준수	김용학	김학진	10/01 조성일
협 조
	하천용지팀장				배남규
	치수관리팀장				최철민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408번, 유청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8번, 11번).  끝.

유청(도시안전건설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408

□ 요구내용

8. 미취득‧미보상 민간소유지 도로 및 하천

① 민간소유토지 하천 취득·보상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③ (현재, 도로종류별, 자치구별, 필지별) 미취득·미보상 민간소유지

하천 내역(미불용지)

- 하천종류, 하천명, 필지, 면적, 공시가액, 공사착공일, 하천개설일,

취득·보상기준일, 미취득·미보상(미불용) 내역·경위·사유

□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  법령상 근거

- □하천법□,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규칙□

※  1999.01.30 :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규칙 제정 시행

<종전 미불보상업무처리지침(건행 30241-1684호) 폐지>

※ 보상대상

○ 자치구 미불용지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이 결정된 토지로서

○ 우리시가 시행하는 하천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 미지급 토지

○  업무처리기준

-  보상절차

□ ① 토지소유자(자치구에 보상신청) ⇒ ② 자치구(보상심의회 개최 및 대상 결정) ⇒ ③ 감정평가의뢰 ⇒ ④ 보상협의 ⇒ ⑤ 협의성립시 예산재배정 요청 ⇒ ⑥ 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

(협의 불성립시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제기)

-  계약체결

□ 보상협의 ⇒ 협의성립시 예산재배정 요청 ⇒ 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  미불용지 내역(하천)

하천 종류	하천명	필지	면적 (㎡)	공시가액 기준 보상 예상 금액 (단위 : 원)	하천구역 여부	보상심의 예정일	미불내역·경위·사유
지방 하천	합계	8필지	8,330	831,638,847	여
	탄천(송파)	5필지	7,729	822,572,000	여	2005.12.21. ~ 2013.11.13	대곡교하류 제방축조공사 및 탄천제방 축조공사
	탄천(강남)	3필지	601	9,066,847	여	2012.5.4	탄천구역내 토지

○  미불용지 세부내역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명	보상금액(원)	비고
송파구 장지동	825	전	1,213	김**	204,997,000
송파구 장지동	826	하천	1,425	김**	249,375,000
송파구 문정동	427	임야	1,660	박**	292,200,000
송파구 문정동	427-1	임야	300	박**	51,000,000
송파구 문정동	457	하천	3,131	천**	25,000,000
강남구 율현동	44	하천	412	송**	6,238,165
강남구 율현동	44-1	하천	30	송**	421,235
강남구 율현동	44-2	하천	159	송**	2,407,447
합 계	8필지		8,330	4명	831,638,847

작성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담당사무관	배 남 규
	☎2133-3898	주무관	류 청
	작 성 일 : 2014. 9. .

11. 침수취약지역

① 침수취약지역 지정·관리·방지대책수립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② (현재까지, 침수취약지역별) 침수취약지역 개요,

침수취약지역지정일, 침수취약지역지정내역, 침수취약지역지정사유,

침수피해발생내역, 침수방지대책수립일, 침수방지대책내역,

침수방지대책추진경위, 침수방지대책추진계획

③ (최근5년간, 연도별) 침수취약지역 침수방지대책 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

④ (최근5년간, 연도별, 건별) 재난관리기금 예산 편성·집행·불용등 결산 내역

⑤ (최근5년간, 연도별) 재난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대장

□  침수취약지역 지정․관리․방지대책수립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처리기준

○ 근거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 업무처리기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24호)

※ 위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외에 과거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을 2011년 풍수해 종합결과 보고에 포함하여 침수취약지역으로 지정 후 34개 지역에 대해 중점관리하고 있음

(2011년 풍수해대책 종합결과보고, 하천관리과-115102, ’11.10.26)

□  침수취약지역 개요

○ 재해위험지구 현황

지구명	지정일	지정내역	지정사유	피해내역	방지대책 수립일	방지대책 내역	방지대책 추진경위	방지대책 추진계획	비고
서초	‘06.03.16	침수위험	간선하수도의 용량부족으로 집중호우시 도로 및 건물 지하실 침수	주택 119세대 침수	2011.	빗물저류조 설치 (1개소 V=15,000㎥)	‘13. 3. ~ ’15. 2. 강남역일대 배수개선대책 기본,실시설계 용역	’15.2 : 설계 완료 ’15.3 : 1단계 공사 착수	강남역일대배수 개선대책
개화	‘06.03.08	침수위험	수해발생 우려지역	농경지 85ha침수	2007.9	개화지구 배수로개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개화지구 배수로 개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추진 준비중
방배․ 사당	‘11.02.17	침수위험	사당역일대 사당천 단면부족으로 주택 침수	농경지 1.5ha 침수	2011.9	사당천 단면확대 및 빗물저류조 설치 방배빗물펌프장 증설	‘13.7 기본설계 ‘14.5 용역 중간 보고	‘13.7~’17.12 용역 및 공사완료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대책
한강로	‘11.03.08	침수위험	내수침수	한강로, 신용산지하차도, 신용산역 침수 재산피해(건물84동, 시가지 18ha)	‘11.09	관거 개량 빗물펌프장 설치	‘11.09.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13.12. : 빗물펌프장 설치공사계약	‘14.10~’16.12 : 공사 착공 및 완료	한강로지구
화곡1	‘11.04.21	침수위험	‘10.9.21 집중호우시 하수관거 시설용량을 초과한 강우발생 및 지형적 저지대	침수265세대, 침수면적 860,000㎡	‘11.05.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착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완료(‘12.02.20)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공사 시행(단계별)	화곡 1지구
화곡2	‘11.04.21	침수위험	상습침수지역	‘10.09.21 피해액:11,049백만원 건물침수: 1,222동	‘11.01.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13.05.:공사착공	‘16.5. 공사준공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신월․신정동	‘11.04.25	침수위험	집중호우시 내수침수로 재해위험(인명피해 등) 상존	주택침수 4,524세대	‘11.01.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13.05.:공사착공	‘16.5. 공사준공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 침수취약지역 34개소 현황

【특별 관리지역 11개소】

지 역	피 해 현 황	주요 세부대책 및 예방사업 실적		최종 완료 시기
		단 기(’14년까지 완료)	중장기(’15년 이후 완료)
광화문 일대	주택․상가115세대 75.0㎜/hr (’01년, ’10년, ’11년)	하수관거 개선(870m) 및 세종로 주차장 저류조, 유입시설 103개소 확충	하수관거 개선(1.12km), 빗물관리시설 확대설치(46개소) 등	‘17년
한강로 일대(신용산역 주변)	용산지하차도 등 주택․상가60세대 68.0㎜/hr, 2010년	빗물유입시설 확충(한강로 횡단 140개소, 연속형 107m), 만초천 교량 재설치	유역분할 관거(1.3km) 및 펌프장 신설(1개소)	‘16년
구의․자양동일대	주택,상가3,522세대 90.0㎜/hr,(’01,’11년)	자양펌프장 증설 및 구의문주차장 저류조 설치 등		‘13년 완료
신월지역(①신정사거리, ②화곡시장일대)	주택,상가7,751세대 75.0㎜/hr (’01년, ’10년, ’11년)	하수관거 개선 및 오금펌프장 증설	빗물저류배수시설(3.61km) 및 유입수로(1.09km) 등	‘16년
동작․사당동 일대	주택,상가4,221세대 110㎜/hr (’01년, ’10년, ’11년)	저류조 설치(2개소) 및 도로물막이판 설치(4개소), 하수관거 개선(82m) 등	종합 방재시설 확충방안 논의중	‘18년
도림천 주변(①미림여고, ②신림동우편물 취급소, ③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	주택,상가7,642세대 126㎜/hr (’01년, ’10년, ’11년)	저류조 설치 및 신림3교·충무교 재가설, 하상정비 및 보축, 신림5펌프장 및 신림2펌프장 신설(’14년 12월 완료예정)	방수로 설치(국비) 저류조 설치(1개소, ’15.추진)	‘18년
강남역 일대	주택,상가7,764세대 93.0㎜/hr (’01년, ’10년, ’11년)	저류조 설치 및 격벽철거(40개소) 등	유역분할 관거(1.23km)	‘18년
길동 일대	주택,상가1,025세대 56.0㎜/hr (’01년, ’10년, ’11년)	도로험프 설치	유역분할 관거(3.62km) 등	‘18년

※ 1) 신월지역 2개소, 도림천 지역 3개소 총 11개소

2) 세부대책중 단기대책은 신림펌프장을 제외하고 모두 완료됨.

【중점 관리지역 16개소】

지 역	피 해 현 황	주요 세부대책 및 예방사업 실적			최종 완료 시기
		단 기(’14년까지 완료)		중장기(’15년 이후 완료)
강서구청 사거리 일대	주택,상가1,435세대 72.0㎜/hr (’01년, ’10년, ’11년)	하수관거 정비(2.18km) 등			‘17년
시흥사거리 일대	주택,상가 628세대 95.5㎜/hr (’01년, ’10년, ’11년)	저류조 설치(’14년 11월 완료 예정)		우회관로 신설(1.5km) 및 하천단면 확장(0.4km) 등	‘17년
영림초교 주변	주택,상가3,286세대 99.5㎜/hr, (’01,’10년)	대림3펌프장 증설		유입관로 확장(2km) 등	‘14년상반기 완료
성대시장 주변	주택,상가4,333세대 102㎜/hr, (’01,’11년)	하수관거 확장(1.28km) 등			‘15년
선릉역 (포스코사거리주변)	주택․상가1,886세대 98.0㎜/hr (’01년, ’10년, ’11년)	하수관거 신설(1.93m) 및 저류조 설치 등			‘14년
대치역사거리 일대	주택,상가1,886세대 98.0㎜/hr (’01년, ’10년, ’11년)	하수관거 정비(0.65km) 및 도곡펌프장 신설 등			‘16년
내방역사거리 일대	주택,상가7,764세대 93.0㎜/hr (’01년, ’10년, ’11년)	하수관거 신설(2.1km) 등			‘17년
암사역 주변	주택,상가349가구 78.5㎜/hr (’01년, ’10년, ’11년)	하수관거 신설(2.38km) 등			‘17년
공항펌프장 일대	주택,상가 377가구 98.5㎜/hr (’01년, ’10년, ’11년)	공항펌프장 증설 및 마곡2펌프장 신설 등			‘15년
망원유역(홍대입구역 일대)	주택,상가1,045가구 74.0㎜/hr (’01년, ’10년, ’11년)	하수관거 정비(0.2km)	펌프장 신설 등 유역대책 수립		‘18년
오류동역 주변	주택,상가 552가구 76.5㎜/hr (’01년, ’10년, ’11년)	하수관거 정비(1.78km) 등			‘17년
신촌현대백화점 주변	주택,상가 61가구 81㎜/hr (’01년, ’10년, ’11년)	하수관거 정비(1.43km) 등			‘15년
가산 디지털단지역 주변	주택,상가 309가구 95.5㎜/hr, (’01,’10년)	하수관거 정비(2.24km) 등			‘13년 완료
을지로 입구역 일대	주택,상가 876가구 82.0㎜/hr, (’01,’10년)	하수관거 신설(0.85km) 등			‘14년
풍납 1, 2동 주민센터 주변	주택,상가1,860가구 75.0㎜/hr (’01년, ’10년, ’11년)	풍납펌프장 유입관거 정비(4.99km) 등			‘15년
잠원지역 일대	주택 45가구(2010년) 주택 6가구(2012년)	잠원2 펌프장 신설 등			‘16년

※ 주요 세부대책중 단기대책은 시흥사거리 저류조를 제외하고 모두 완료됨.

【기타 관리지역 7개소】

지 역	피 해 현 황	주요 세부대책 및 예방사업 실적			최종 완료 시기
		단 기(’14년까지 완료)		중장기(’15년 이후 완료)
신천지역 일대	주택 42가구(2010년) 주택 530가구(2011년)	하수관거 정비(4.54km) 등			‘16년
공릉초교 주변	주택,상가2,339가구 (78.0㎜/hr,2001년)	공릉2 펌프장 증설 및 유입관로 정비(0.36km) 등			‘15년
장안1동 주민센터 주변	주택,상가2,706가구 (99.5㎜/hr,2001년)	장안2, 4펌프장 증설 및 답십리4펌프장 유역분리(0.14km)			‘14년 상반기 완료
면목동 일대	주택,상가 327가구 (72.0㎜/hr,2010년)	하수관거 정비(3.1km) 및 면목4펌프장 증설 등			‘13년 완료
장위동 일대	주택,상가 2,666가구 (99.5㎜/hr,2001년)	하수관거 신설(0.45km) 및 장위펌프장 증설 등			‘13년 완료
미아삼거리역 주변	주택,상가 180가구 (73.0㎜/hr,2001년)	하수관거 정비(0.73km) 및 송천펌프장 신설 등			‘13년 완료
용답동 답십리역 일대	주택,상가3,291가구 (78.0㎜/hr,2001년)	신답펌프장 증설 등	하수관거 정비(1.58km) 및 용답펌프장 증설		‘17년

□ (최근5년간, 연도별) 침수취약지역 침수방지대책 관련 계획서 및 방침서

○ 2010년

구분	일 자	제 목	비 고
1	12.14	‘10년 풍수해 대책 종합결과 보고	하천관리과

○ 2011년

구분	일 자	제 목	비 고
1	07.22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개선계획	하천관리과
2	10.26.	‘11년 풍수해 대책 종합 결과 보고	하천관리과

○ 2012년

구분	일 자	제 목	비 고
1	01.18	‘12년 빗물저류조 사업 추진계획	하천관리과
2	02.08.	‘12년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비사업 추진계획	하천관리과
3	02.16.	홍수 예․경보 시스템 설치계획(안)	하천관리과
4	03.12.	빗물펌프장 시설능력 증대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차) 시행계획	하천관리과
5	06.05.	‘12년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추진계획(2차)	하천관리과
6	09.05.	‘12년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추진계획(3차)	하천관리과
7	10.05.	시설용량증대 2단계사업 시행방안	하천관리과
8	11.30.	‘12년 풍수해 대책 종합결과 보고	하천관리과

○ 2013년

구 분	일 자	제 목	비 고
1	01.28.	’13년 지역맞춤형 수해안전대책 추진계획	하천관리과
2	10.22	’13년 풍수해 대책 종합결과 보고	하천관리과

○ 2014년

구 분	일 자	제 목	비 고
1	05.15	‘14년 여름철 풍수해 안전대책	하천관리과

붙임 계획서 및 방침서 각1부(별도송부)

□ 최근5년간 연도별(건별) 재난관리기금 예산ㆍ집행ㆍ불용 등 결산 내역

○ 2009년도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심의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1	하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140	120	20
2	구의배수문 보수.보강공사	134	134	0
3	전농천 하상 준설 공사	80	70	10
4	성북 3교 개축 공사	2,100	1,881	219
5	정릉천 복개하천외 4개 하천 준설 공사	290	252	38
6	홍제천 하상준설	40	40	0
7	수방대비를 위한 현장점검용 차량 및 자전거 구매	31	30	1
8	재해대비 전문가 하천 점검비	20	1	19
9	무궁화공원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84	74	10
10	뻥튀기골주차장 빗물저류조 설치 공사 용역	90	79	11
11	녹번 체육공원내 빗물저류조 설치 공사 용역	96	77	19
12	은평구 진관동 빗물저류조 설치사업 타당성용역	40	35	5
13	필동주민운동장 빗물저류조 설치 공사	93	74	19
14	지하주택 침수방지 대책사업(1)	1,000	955	45
15	지하 침수주택 원인조사 용역	50	22	28
16	월곡천 및 화계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100	87	13
17	마곡농수로 주변 침수방지 공사	350	328	22
18	관악그린빌라 뒷산 수해복구 공사	128	126	2
19	구룡터널 절개지 외 1건 수해복구 공사	445	316	129
20	정릉천 4복개 긴급복구 공사	1,110	992	118
21	양재천 수해복구 공사	84	84	0
22	여의천 수해복구 공사	99	99	0
23	금북초등학교 옹벽 붕괴 우려에 따른 하수관 우회공사	200	116	84
24	동구여자상업고등학교내 공공하수관 보수공사	150	150	0
25	정릉천 산책로 긴급 복구	58	58	0
26	하수관로 및 성내천 하류 퇴적토사 준설공사	550	550	0
27	탄천 성내천 수해복구 공사	290	290	0
28	안양천 잠수교 자동난간 설치	45	41	5
29	노을공원 유실사면 복구공사	40	37	3
30	와룡공원 등 2개소 붕괴지역 복구사업	91	71	20
31	인왕산길 절개지 등 2개소 붕괴지역 복구사업	74	71	3
32	한강공원 퇴적 뻘 제거 용역	450	450	0
33	탄천합류부 홍수피해 복구공사	420	412	8
34	개봉동 368번지 외1개소 하수관 정비	250	217	33
35	사당동 303~1051간 외 5개소 하수관 정비	100	100	0
36	여의도지역 하수암거 준설공사	750	725	25
37	우이천 508교 재설치 공사	3,777	3,718	59
38	중랑천 저수호안 정비공사	930	930	0
39	난지 배수문 보수.보강공사	903	748	155
40	망원1 빗물펌프장 배수문 교체	188	169	19
41	봉원천외 1개소 우기대비 퇴적토 준설	238	238	0
42	탄천 및 신천빗물펌프장 밸브 개량	52	46	6
43	성내천 하류 노후 호안정비공사	900	898	2
44	신길 배수문외 11개소 보수.보강공사	600	576	24
45	면목천 복개하천 준설	75	75	0
46	빗물펌프장 2차 증설공사	25,373	23,656	1,717
47	빗물펌프장 운영 최적화시스템 시범설치	35	34	1
48	노후 강우량계 보수 및 개량	198	183	15
49	동막저류지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351	146	205
50	대학과 연계한 하천관리 용역	371	358	13
51	하천내 홍수 예.경보 시스템시범 구축(관악,노원)	200	194	6
52	망원1 배수문외 17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704	570	134
53	빗물펌프장 증설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3차)	4,527	2,818	1,709
54	수해종합대책 기본계획 및 수방예보시스템 구축	800	0	800
55	방재위원회 전문가 운영비	50	0	50
56	서울대공원내 집중호우에 훼손된 임야지역 복구	424	424	0
57	반포특화공원 홍수피해 복구공사	558	558	0
58	무궁화공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공사	500	494	6
59	용암골(뻥튀기골)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500	500	0
60	안양천 둔치 및 제방 정비공사	500	438	62
61	필동주민운동장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500	500	0
62	지하주택 침수방지 대책사업(2)	870	688	182
	계	54,196	48,122	6,073

○ 2010년도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심의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1	잔설제거를 위한 응급복구비 지원	3,200	3,177	23
2	대동천 및 가오천 복개하천 준설공사	100	88	12
3	가양빗물펌프장 노후밸브 개량	396	395	2
4	무궁화공원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1,514	1,318	196
5	역사이펀 준설공사	120	120	0
6	도림천 및 봉천천 하천준설	700	220	480
7	용암골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1,700	1,700	0
8	빗물펌프장 밸브 교체사업	283	268	15
9	빗물펌프장 수문설비 교체사업	370	370	0
10	빗물펌프장 영상감시시스템 개량	350	316	34
11	묵동천 무명1교 하류구간 하천정비	700	688	12
12	장안빗물펌프장 배수펌프 등 교체	620	381	239
13	빗물펌프장 재난방지시설 개량공사	250	196	54
14	빗물펌프장 노후배수문 교체 공사	360	315	45
15	빗물펌프장 배수문 암거 보수.보강	700	603	97
16	문래빗물펌프장 특고인입케이블 개량	200	122	78
17	문래빗물펌프장외 2개소 노후변압기 교체	372	289	83
18	대림3 빗물펌프장외 3개소 노후모터펌프 개량	380	256	124
19	대림2 빗물펌프장외 1개소 노후밸브개량	168	154	14
20	증산빗물펌프장 배전반 교체	175	172	3
21	필동주민운동장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2,175	2,175	0
22	재난안전대책본부 수방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수방관련 설비 유지보수 용역)	200	189	11
23	안방에서 볼 수 있는 수해예방 시스템 구축	200	119	81
24	지하주택 수중펌프점검을 위한 펌프장 근무복 구매	24	23	1
25	빗물펌프장 수전설비 이중화(28개소)	5,600	4,524	1,076
26	빗물펌프장 증설(2차)	76,000	76,000	0
27	재해대비 전문가 하천 점검비	20	14	6
28	수방대비를 위한 현장점검용 차량 운용비	5	4	1
29	평시 관.군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장비	107	85	22
30	수해방지 종합대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1,000	964	36
31	빗물펌프장 최적의 운영시스템 구축	100	100	0
32	빗물펌프장 1차 증설 미집행금액 재확보	25,858	25,121	737
33	서울시내 건축물의 내진성능 향상대책 연구용역	550	500	50
34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2,100	1,839	261
35	정릉천 복개하천 준설공사	65	53	12
36	동부간선도로 횡단 역사이펀 준설공사	180	180	0
37	빗물펌프장 1차 증설 추가 소요예산 확보	2,030	1,182	848
38	저지대지역 하수관거 준설사업	480	480	0
39	태풍'곤파스'응급복구 지원	3,005	2,783	222
40	천호1배수문 외2개소 구조물 보수공사	743	595	148
41	고덕수문 외7개소 보수.보강공사	340	302	38
42	고덕빗물펌프장 외2개소 노후변압기 및 밸브교체	355	333	22
43	가오천 노후교량 재설치 실시설계 용역	60	39	21
44	외곽수문 감시제어시스템 설치	270	265	5
45	수방상황실 및 원격제어시스템 개량사업	220	207	13
46	가양 빗물펌프장 노후밸브 개량사업	220	211	9
47	도림천 퇴적토준설 및 호안유실 등 시설물 파손복구	500	500	0
48	개웅산 산사태지역 피해 복구 사업	320	299	21
49	수문6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180	159	21
50	신월7동 위험절개지 수해복구사업	500	274	226
51	2010년 제설 개선대책 추진	5,400	5,185	215
52	동작구 사당4동 산44-7 수해복구사업	300	298	2
53	망원1배수문 외 4개소 배수암거 보수공사	114	83	31
54	상수배수문외 1개소 배수문 교체	105	90	15
55	하수암거 체계적 안전점검 용역	700	614	86
56	백련근린공원 산사태정비 복구사업	110	97	13
57	서래빗물펌프장 수배전설비 개량공사	510	489	21
58	양재천,여의천,세곡천호안 및 석축유실등 시설물 파손복구	1,180	1,180	0
59	옥수동 매봉산 자락길 사면붕괴 복구사업	152	152	1
60	성내천,탄천 제방사면 복구,준설 및 시설물 피해복구	245	245	0
61	강변4호 수문 외9개소 개.보수	150	147	3
62	문래빗물펌프장 유입관로 보수공사	900	886	14
63	대방천 복개구조물 준설	500	497	3
64	수해쓰레기 수거 및 처리	197	158	39
65	덕은양묘장 피해복구 추진	70	69	1
66	저류조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180	180	0
67	응봉근린공원 배수로 정비사업	90	80	10
68	남산공원 한남끝자락 절개지 복구사업	150	133	17
69	빗물펌프장 최적의 운용시스템 구축	200	193	7
70	빗물펌프장 2차 증설	10,414	5,295	5,119
71	빗물펌프장 3차 증설	17,000	16,114	886
72	수해복구대책 수립을 위한 자체 점검용역비	700	353	347
73	9.23수방대책 1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200	76	5,124
74	한강공원 뻘제거 용역	719	719	0
75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2,559	2,136	423
76	서울시 재난위험도 평가 및 안전지수 개발	263	212	51
	계	184,173	166,349	17,824

○ 2011년도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심의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1	군부대 제설삽날 지원	257	244	13
2	광화문광장 침수해소 단기대책 공사	4,365	4,342	23
3	지하방수로터널 기본계획 용역	74	65	9
4	빗물펌프장 2차 증설	25,700	14,195	11,505
5	9.23 수방대책에 따른 방재시설 확충 설계용역(1차)	5,648	2,942	2,706
6	빗물펌프장 3차 증설	25,000	20,656	4,344
7	하천내 홍수 예.경보 시스템 설치	1,700	1,395	305
8	불광천 경의선철교하부 차량통제용 차단기 등 시스템 설치	200	177	23
9	자동차전용도로 침수구간 안전대책 강화추진	80	44	36
10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수방전산시스템 유지보수	200	190	10
11	실시간 수방관리 시스템 구축	300	225	75
12	빗물펌프장 자동제어설비 정비,개량사업	400	350	50
13	면목4빗물펌프장 수배전반 및 감시제어설비 정비사업	240	206	34
14	영상감시시스템 개량	300	281	19
15	지하주택 침수방지 대책사업(2011년)	3,741	3,588	153
16	북한산 불광지구내 빗물저류조 설치사업	3,663	2,862	801
17	성내천 고지배수로 준설	1,500	1,451	50
18	월곡,화계천 복개하천 준설	100	89	11
19	증산빗물펌프장 수문교체	150	142	8
20	성산1수문외 2개소 교체	97	75	22
21	반포빗물펌프장 토출관로 보수	310	306	4
22	빗물펌프장 노후모터펌프 교체	850	455	395
23	풍납빗물펌프장 전동버터플라이밸브 교체	150	147	3
24	노후 수문시설물 교체사업	250	206	44
25	뚝섬배수문 교체정비	110	95	15
26	송정배수펌프장외 3개소 배수암거 보수공사	300	187	113
27	가양빗물펌프장 밸브교체공사	540	477	63
28	성내빗물펌프장 전동버터플라이밸브 교체	168	163	5
29	천호빗물펌프장 전동버터플라이밸브 교체	174	160	14
30	천호1배수문외 1개소 수문 권양기등 개량	220	211	9
31	망원2빗물펌프장 노후 모터기동반 교체	550	549	1
32	도림2동빗물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개량	190	174	16
33	홍제천 수해피해(9.21) 복구사업	200	200	0
34	성내천 하류 제방 사면 보강	2,290	2,290	0
35	9.23 수방대책에 따른 방재시설 확충 설계용역(2차)	4,421	599	3,822
36	빗물펌프장 운영개선방안 수립용역	1,300	1,016	284
37	대학과 연계한 하천관리 연구용역(3단계 1차)	400	97	303
38	마포배수문 정밀안전 진단용역	45	34	11
39	재해예방 점검.자문 수당 및 점검도구 구입	75	42	33
40	수방대비 현장점검용 차량 운용비	6	5	1
41	광화문광장 침수해소사업 단기대책공사(추가)	2,586	2,461	125
42	사당천(복개하천) 준설	300	300	0
43	도림천 준설	300	300	0
44	수난사고 긴급 구조장비 확충	1,283	1,145	138
45	침수지역 등 저지대 하수관로 준설	1,250	1,250	0
46	중랑천 저수호안 정비	400	341	59
47	산사태 복구 및 방지	38,680	32,198	6,482
48	침수지역 하수관로 정비	35,100	30,841	4,259
49	하수도 긴급 준설	15,000	13,531	1,469
50	하천제방 보수공사	18,851	15,540	3,311
51	우면산 산사태 긴급복구	9,304	6,572	2,732
52	지하주택 침수방지 대책사업(2011년)	3,599	2,322	1,277
53	빗물펌프장 3차 증설	45,000	33,756	11,244
54	재난종합상활실 이전 구축 사업	600	0	600
55	효자배수분구 빗물배수시설 설치공사	3,079	0	3,079
56	기후변화대응 수방대책 수립 자문(시민대토론회 개최)	25	17	8
57	빗물펌프장 시설용량증대 사업(2차)-설계비	4,459	0	4,459
58	구의.자양동 방재시설 확충 사업	4,200	953	3,247
59	광화문광장 침수해소사업 단기대책공사(이설비)	252	251	1
60	2011년 수해백서 작성 연구	196	0	196
61	수해복구를 위한 군부대 지원비	85	85	0
	계	270,812	202,791	68,021

○ 2012년도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심의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1	'07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사업(3차)	20,000	11,091	8,909
2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사업(2차) 설계 용역	3,410	2,616	794
3	대방천 준설공사	800	667	133
4	도림천 및 봉천천 수해예방사업	700	700	0
5	중구 재난관측시스템 구축	96	96	0
6	빗물펌프장 수전설비 개량사업	590	590	0
7	용산빗물펌프장외 2개소 모터펌프 및 밸브 교체	451	417	34
8	빗물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427	276	151
9	상계1수문외5개소 정비공사	63	63	0
10	망원1배수문외 12개소 보수공사	142	108	34
11	마포빗물펌프장 제진설비 설치	200	183	17
12	봉원빗물펌프장외 2개소 고압기동반 교체	650	621	29
13	목동빗물펌프장 목6호 수문 교체	250	190	60
14	오금펌프장 제진기 및 스크린 교체	800	592	208
15	빗물펌프장 자동제어반 교체설치	384	322	62
16	수문정밀안전진단	88	76	12
17	동부간선수로 횡단 역사이펀 준설공사	442	337	105
18	개봉2빗물펌프장 수배전반 교체	550	545	5
19	신구로,개봉1빗물펌프장 밸브교체	589	558	31
20	구로3,개봉1빗물펌프장 배수펌프 교체	1,490	1,318	172
21	신도림빗물펌프장 자연방류암거 수문설치	45	31	14
22	신길배수문 자동화 설비 복구	124	93	31
23	배수펌프 자동운전 시설개선	389	341	48
24	문래빗물펌프장외 1개소 노후모터펌프 교체	910	537	373
25	빗물펌프장 노후밸브 개량	350	308	42
26	대치빗물펌프장 수문교체	313	233	80
27	신천빗물펌프장 전동밸브 및 체크밸브 교체	360	313	47
28	몽촌1,2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	897	826	71
29	가래여울 1,2수문 정밀안전진단 용역	44	38	6
30	천호1배수문 교체	85	78	7
31	천호빗물펌프장 밸브교체	70	68	2
32	천호빗물펌프장 크레인설비 교체	75	71	4
33	고덕빗물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107	95	12
34	천호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	100	91	9
35	재난상황실 감시제어설비 교체	300	263	37
36	하천내 홍수 경보 시스템 설치	1,450	1,323	127
37	수방관련 설비 유지보수	200	196	4
38	수해예방 홈페이지 서비스 확대 구축	20	19	1
39	재해예방 점검·자문 수당 및 점검도구 구입	50	22	28
40	수방대비 현장점검용 차량운용비	6	4	2
41	광화문광장 침수예방을 위한 펌프구매 등	130	0	130
42	서울시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사업	4,581	4,241	340
43	기후변화대응 수방정책 수립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개최(3차)	12	12	0
44	민간전문가 등과 시설물 합동 안전점검 실시	50	41	9
45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	3,000	2,990	10
46	수해에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통합적 도시관리계획 수립 방안연구	600	0	600
47	서울시 재난관리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학술용역	200	0	200
48	서울형 도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학술용역	290	0	290
49	중랑천 우안(노원교~상도교) 수해복구공사	700	616	84
50	자동차전용도로 침수구간 예방사업	30	30	0
51	한강변 자동차전용도로 침수대비 교통통제 보완시설 설치	120	120	0
52	낙산근린공원 수해주택 주변 정비공사	200	198	2
53	성내천, 감이천 고지배수로 시설물보수	600	600	0
54	당현천 복개구조물내 준설공사	170	170	0
55	’12년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 (2차)	1,800	1,735	65
56	수해예방 홍보 활동비	30	9	21
57	강남구 일원본동 청솔빌리지 남측임야 복구공사	90	90	0
58	청계천유역 도심권 환경치수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	650	518	132
59	재난발생 복구지원용 장비구매	430	0	430
60	도림천 수해예방․복구 사업	1,530	1,528	2
61	중랑천 외 2개 하천 준설공사(성북천,정릉천)	300	300	0
62	사당역 광역복합환승센터 부지내 임시저류조 설치	2,300	2,084	216
63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3차)	951	788	163
64	중곡1수문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83	83	0
65	합정배수문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86	57	29
66	오금오련수문 정밀안전진단 용역	74	60	14
67	탄천 합류부 침수피해 복구공사	557	557	0
68	한강공원 뻘 제거용역	63	63	0
69	탄천 및 성내천 하천수해 복구공사	950	908	42
70	안양천 내 시설물 등 피해복구 사업	40	20	21
71	관악산 임시저류조(강남순환도로 6-1공구) 운영에 따른 응급복구	19	19	0
72	학여울역~대치 우성아파트 간 하수암거 정비	1,842	1,830	12
73	신정동 1176, 978-6번지 일대 침수피해복구사업	170	170	0
74	행당동 푸르지오APT~행당초교간 침수피해복구사업	1,000	992	8
75	연남동 358번지앞 침수피해복구사업	1,902	1,180	722
76	서교동 331번지 주변 침수피해복구사업	330	173	157
77	방학동 658번지 주변 침수피해복구사업	105	105	0
78	도봉동 613-3번지 주변 응급복구공사	530	497	33
79	정릉길 도로동공 발생관련 하수관 응급복구	150	128	22
80	신촌로터리 일대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50	101	49
81	제1저지수로 연결관거 맨홀 긴급 정비공사	30	30	0
82	염창역~염창2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긴급보강	550	537	13
83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47	0	447
	계	65,859	49,893	15,966

○ 2013년도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심의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1	한남배수문외 1개소 수문개량	110	96	14
2	뚝섬배수문외 2개소 배수문 교체	172	141	31
3	뚝섬빗물펌프장 토출관로 보수보강공사	530	404	126
4	송정빗물펌프장 옹벽 보수.보강	115	0	115
5	중화빗물펌프장 토출관로 보수	93	93	0
6	봉원2빗물펌프장외 2개소 고압기동반 교체	985	923	62
7	당인빗물펌프장 배수문(제내)개량정비	61	53	8
8	개봉7련수문외 16개소 수문시설 정비	228	206	22
9	개봉1,2빗물펌프장 밸브교체	130	130	0
10	독산배수문외1개소정밀안전진단용역	50	40	10
11	노량진2호수문외 7개소 보수보강	392	321	71
12	몽촌1,2펌프장 밸브교체	274	247	27
13	풍납빗물펌프장 수문시설 교체	88	72	16
14	수방관련설비 유지보수	210	175	35
15	서울시 강우량 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	390	386	4
16	수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서비스 확대구축	170	113	57
17	만초천(욱천) 유수장애시설물(철도 횡단교량) 철거 및 재설치	2,900	1,451	1,449
18	도림천 차수옹벽 보강공사	200	200	0
19	오류천 단면부족 복개구간 개선사업	600	485	115
20	청계천 기습폭우 대비 시설 보완	42	42	0
21	하천 비상대피 알림시스템 통합모니터링 구축	270	223	47
22	서울시 수해대책 홍보콘텐츠 개발	80	62	18
23	수해예방대책, 재난취약시설 점검 및 자문 등 재난예방 활동	106	22	84
24	민간 전문가 등과 시설물 합동 안전점검 실시	53	52	1
25	응봉동 현대아파트외 1개소 침수지역 긴급복구공사	650	650	0
26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 침수방지사업	1,500	1,446	54
27	성수1가1동 656번지 일대 침수방지공사	2,250	2,249	1
28	신도림빗물펌프장 자연방류암거 수문증설공사	1,200	1,063	137
29	강남순환6-1공구 임시저류 복구공사비	41	40	1
30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2차)	480	0	480
31	도시홍수연구소 연구과제 학술용역	2,292	235	2,057
32	대학과 연계한 하천관리 연구용역(3단계2차)	273	260	13
33	주요 침수취약 지역내'13년 우기대비 임시저류공간 조성사업	2,700	215	2,485
34	수해예방을 위한 중랑천 준설공사	1,200	1,199	1
35	재난현장 보호장비 확충사업	1,000	999	1
36	빗물펌프장 시설용량증대(3차)	1,251	389	862
37	주요 수방지역에 대한 cctv설치	100	90	10
38	도봉천 및 방학천 하천 비상대비 알림시스템 구축	250	226	24
39	여의도 일대 하수관거 준설공사	1,000	763	237
40	서울고등학교 운동장 임시저류조 조성사업	2,500	0	2,500
41	빗물저류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240	0	240
42	대형 양수기 고압 토출관 개선사업	60	56	4
43	수해예방을 위한 오류천 준설공사	300	299	1
44	향동천 제방 긴급 복구공사	240	9	231
45	창릉천 제방 긴급 복구공사	600	19	581
46	홍제동 개미마을 수해피해 복구공사	24	19	5
47	한강공원 퇴적 뻘 제거용역	802	801	1
48	성내천-탄천 등 하천 수해복구 공사	550	550	0
49	강남순환6-1공구 임시저류 복구공사비	10	10	0
50	고덕수문외1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58	0	58
51	서울대공원 조절저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	247	0	247
52	하천비상대피 시설개선(9개구청)	1,619	568	1,051
53	수해예방을 위한 중랑천 준설공사	220	217	3
54	우이천 준설공사	200	200	0
55	탄천수계차집관거 및 부대시설물 수해복구공사	966	966	0
56	홍제천 불광천 수해복구공사	450	0	450
57	한강공원 하천 시설물 침수피해복구 공사	389	389	0
	계	33,911	19,864	14,047

▢ 최근 5년간 연도별 재난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대장

○ 2009년도

(단위:백만원)

구분 기금별	전년도 이월액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계	출연금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목 적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재난관리 기금	118,062	139,453	78,052	28,600	21,286	11,339	176	223,981	98,779	65,202	60,000	33,534

○ 2010년도

(단위:백만원)

구분 기금별	전년도 이월액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계	출연금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목 적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예탁금
재난관리 기금 재난계정	33,534	295,091	82,225	48,600	65,202	76,000	8,474	14,590	274,772	161,529	2	93,241	20,000	53,853

○ 2011년도

(단위:백만원)

구분 기금별	전년도 이월액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계	출연금	보조금	융자금회 수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유목적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재난관리 기금 재난계정	53,853	337,065	81,607	22,026	13	33,334	93,241	97,200	9,545	99	292,251	183,303	4	94,879	3,197	10,868	98,667

○ 2012년도

(단위:백만원)

구분 기금별	전년도 이월액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계	출연금	보조금	융자금회 수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유목적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재난관리 기금 재난계정	98,667	247,836	80,305	21,148	18	41,667	94,879	9,649	170	334,502	156,693	11	111,615	10,000	56,106	77	12,001

○ 2013년도

(단위:백만원)

구분 기금별	전년도 이월액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계	출연금	융자금회 수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유목적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재난관리 기금 재난계정	12,001	248,336	86,546	17	43,333	111,615	6,464	361	255,336	30,209	1,136	151,835	50,000	21,441	715	5,001

작성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담당사무관	안 준 수 최 철 민
	☎2133-3863 ☎2133-3867 ☎2133-3871	주무관	김 동 철 박 정 훈 안 상 혁
	작 성 일 : 2014.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