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1. 관련근거

○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4420(2014.7.29.)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정 시행 알림」

○ 재난대응과-18746(2014.8.13.)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정 시행 알림」

2.『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제정에 따른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률 및 시행규칙 제정시행 : 2014.7.29.

나. 수당지급 변경사항 :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소집수당)

변경 전	변 경 후	비고
- 출동수당 : 48,500원 (현장출동, 정기교육 등)	소집수당 : 지방소방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지급기준 : 1시간당 계산 지급업무 : 법률제7조,, 시행규칙제13조, 조례표준안 제8조 ※ 출동수당과 활동보조비는 지급중단하고 소집수당으로 지급 ※ 정기교육은 소집수당 임무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현장실습 위주의 소방업무 보조역할 수행
- 활동보조비 : 8,000원 (캠페인, 봉사활동, 행사동원)

※ 기타 예산은 기존 방식대로 집행

다. 2015년도 자치구별 예산편성 추진(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 근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16조(활동비 지원)

- 예산편성 내용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 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을 위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 등 소요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5) 의용소방대 운영비 등 활동지원을 위한 소요경비

※ 소방방재청 조례표준(안) : 제22조(경비부담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이 의용소방대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방법 : 자치구 별 안전치수과 및 기획예산과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부족한 의용소방대 활동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붙임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부.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부.

3. 법률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 수당 변경(안) 1부.

4. 소방위 시간당 초과근무 단가 1부.

5. 2014년도 전국의용소방대 자치구별 예산지원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김중제			대응전략팀장					김현					재난대응과장					10/01 우병호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2172									(						)		접수											(						)
우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6-7)															/			http://fire.seoul.go.kr/
전화		3706-1416						/전송			3706-1419					/	kjj35@seoul.go.kr												/	대시민공개
“대한민국! 2014년 UN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 - 3회 연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