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4672
결재일자	2021. 10.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설정임	유옥현	박순규	이진형		10/01 代이진형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서울시 건축문화발전 기여자(개인 및 단체)

시장표창계획

2021. 10.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건축문화발전 기여자(개인 및 법인)

시장표창계획

건축분야 발전 및 공공가치 구현에 공헌하고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및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 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933호, `21.03.18.)

□ 기본방향

□ 선정대상 : 서울시 추진사업 참여 등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법인

□ 수상인원 : 10명 내외(자긍심 고취 및 건축문화 활성화)

- 2021 서울건축문화제 기여자 4명

- 市/區  및 관련단체(기관) 추천 6명 선정(심사결과에 따라 조정)

□ 시상내용 : 서울특별시장 표창(감사패, 감사장, 상패) 수여

2		추진계획

□ 서울건축문화제 2021 기여자 표창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감사패, 감사장)

□ 표창대상 : 총 4명***************************

연번	구 분	이 름	소 속	비 고
1	**** *****	****	*************	****************
2	**** *****	***	*************	***************
3		***	*************
4		***	**************

□ 주요공적

구 분	표창 대상자	주요 공적 요약
********* *** ***	****	***************************************************************************************************************************************************************************************************
********* ******	*********	******************************************************************************************************************************************************

□ 건축문화발전 기여자 시장표창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표창장)

□ 추천인원 : 6명

□ 추천대상(유공분야)

- 도시경쟁력강화를 위한 우수 건축문화 활성화에 기여자로서 유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또는 법인)

- 건축관련 위원회 등 서울시 건축행정 발전에 협조한 자로서 시/구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또는 법인)

□ 추천기준(유공기간, 추천방법)

-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표창수상인원의 1.5배수 추천받아 서류심사 및 심의

□ 추천제한(붙임 참조)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여한 자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ㆍ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실제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한 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선정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	자체공적 심의결정	➧	시공적심의회 및 결과통보	➧	표창장 제작 및 전달	➧	시홈페이지 게재
건축기획과		주택정책실		제2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건축기획과		자치행정과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 심의일자: 2021. 10월 중

- 위원구성: 위원장1인 포함한 5인이상 10인이내(서울시 표창 조례 제14조)

※ 위원장 및 위원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표창권자(주택정책실장)가 임명

- 심의내용: 추천 받은 표창수여 후보자 중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건축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자(6명) 선정

3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검토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며 부상을 수여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차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 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4		향후계획

□ 서울건축문화제 2021 기여자 표창

□ 주택건축본부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21.10월 중

□ 市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자치행정과)                 : '21.10월 중

□ 총감독 감사패 제작 및 수여                         : '21.11월 중

□ 건축문화발전 기여자 시장표창

□ 표창 대상자 추천(시/구ㆍ관련 단체 → 건축기획과)             : ’21.10월 중

□ 주택건축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21.10월 중

□ 市 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 ’21.11월 중

※ 市 공정심사 2회(10일, 24일) 개최, 서류 검토를 위해 5일전 송부

□ 표창장 수여                                       : ’21.11월 중

5		행정사항

□ 추천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근로기준법 위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세금체납 조회: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소요예산

□ 비용지급: 금560,000원(금오십육만원)

- 감사패 및 감사장 제작·구매: 500,000원

- 표창장(패) 제작·구매: 60,000원(10천원 × 6개)

- 예산과목: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서울건축문화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붙임  1. 시장표창추전제한 기준 1부.

2. 공적심의요청 서류 1부.

3. 감사패·감사장(안) 및 표창장(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