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14269
결재일자	2014.10.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조사총괄팀장	조사담당관
오혜지		박영준	10/01 임동국
협조
	공익제보지원팀장		명광복

부정청탁등록 및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신고센터 운영계획

2014. 9

감   사   관

(조사담당관)

부정청탁등록 및 퇴직공무원 특혜제공신고센터 운영계획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부정청탁」및「퇴직공무원에 대한 특혜제공」을 등록·신고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운영개요

□ 추진배경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부정청탁 및 퇴직공무원에 대한 특혜제공의 근절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제고

○ 시민의 접근성 및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각종 비리신고센터의 통합창구인 「원순씨 핫라인」을 개설하고 원순씨 핫라인 내에 부정청탁등록·신고센터 및 퇴직공무원 특혜제공신고센터를 신설·운영

<‘원순씨 핫라인’ 內 부정청탁등록 및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신고센터 운영>

□ 운영주체

○ 부정청탁등록·퇴직공무원 특혜제공 신고센터 : 조사담당관(공익제보지원팀)

- 공직자비리신고와 공익신고센터의 운영주체인 공익제보지원팀으로 통합·일원화(‘14. 9. 30일부터 시행)

※ 갑의 부당행위신고 : 감사담당관

□ 운영방법

○ 신고·접수된 사안별로 자체조사 또는 해당기관(부서)로 분류

○ 정기적으로 접수 및 처리 진행사항을 파악하여 감사관에게 보고

Ⅱ		운영계획

1	부정청탁등록·신고센터

□ 부정청탁이란?

○ 직무관련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또는 제3자(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공무원에게 법령에 위법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하는 행위 및 그 청탁을 알선하는 행위

□ 신설목적

○ 기존의 청탁등록시스템은 청탁등록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등록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내부망인 행정포털에 설치되어있어 시민들의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점이었음.

○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등록·신고센터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서울시홈페이지「원순씨 핫라인」내에 부정청탁등록·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시민이 공무원의 부정청탁을 통한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운영

□ 등록 및 신고 대상

○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 일반 민원인과는 다르게 과도한 편의·특혜제공 등 우대요청

○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각종 의무사항을 지연·면제 요청

○ 단속·점검 등 관리·감독권 행사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 상벌, 승진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특혜 요청 등

	<청탁으로 볼 수 없는 행위>
1. 공공기관에 특정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2. 특정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3. 질의 또는 상담 형식을 통하여 특정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4.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견조회·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의견 등을 제출하는 행위 6.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직무에 관하여 이해당사자를 대리하는 행위 7.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연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힝위 8.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청문회·공청회·공개토론회 등에서 그 절차·방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하거나 의견·증거 등을 제출하는 행위 9.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연설·기고·발표 등을 하는 행위 10. 정책의 입안·수행·평가 등을 위해 공공기관과 사업자 등이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하여 자문·고문·진정·탄원·협의 등을 하는 행위 11.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또는 사업자 등의 권익보호에 필요하거나 사회상규를 위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등록·신고방법

○ 공무원 본인이 받은 부정청탁 내용을 의무적으로 등록

○ 시민이 부정청탁에 의한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신고

○ 등록·신고 방법

- 서울시홈페이지 ⇒ 원순씨핫라인 ⇒ 부정청탁등록·신고센터 ⇒ 등록·신고

□ 처리절차

○ 부정청탁등록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자체조사 등 관련조치가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고 조사 실시

○ 법령·제도·절차 등에 의한 청원·민원처리 요청, 정책제안, 인사건의 등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별도로 분류하고, 부정청탁 여부가 의심스러운 사항은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등록·신고자 신분보호

○ 부정청탁 내용의 비밀보장 등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부정청탁사항은 비공개로 하고 시장·감사관만 열람 가능토록 운영

○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과 신고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청탁을 등록·신고할 수 있도록 청탁내용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2	퇴직공무원 특혜제공신고센터

□ 퇴직공무원 특혜제공이란?

○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공무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현직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등 부당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퇴직공무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

□ 신설목적

○ 관피아 문제 등 최근 퇴직공무원의 부당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홈페이지「원순씨 핫라인」내에 퇴직공무원 특혜제공신고센터 신설·운영하여 서울시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 신고대상

○ 현직공무원이 각종 용역, 물품구입 과정에서 퇴직공무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 퇴직공무원이 퇴직 전 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현직공무원이 해당 업체를 알선해주는 행위

○ 산하기관에서 인력채용 시,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이 채용되도록 현직공무원이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 소속기관에서 연구사업 수행 시, 퇴직공무원에게 고액의 연구료가 지급되는 연구 과제를 몰아주는 행위 등

□ 신고방법

○ 시민이 현직공무원의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비리를 신고

○ 이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와 신고대상, 증거 등을 함께 제출(익명을 원하는 경우 변호사 대리접수 가능)

○ 등록·신고 방법

- 서울시홈페이지 ⇒ 원순씨핫라인 ⇒ 퇴직공무원 특혜제공신고센터 ⇒ 신고

□ 신고자 신분보호

○ 퇴직공무원 특혜제공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며

○ 이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처리절차

○ 시민이 퇴직공무원 특혜제공센터에 신고를 하는 경우 사실 확인절차를 거쳐 1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통지하며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

○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분조치가 이루어지며 신고자에게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사 후 포상금 지급

Ⅲ		행정사항

□ 「원순씨 핫라인」오픈 : ‘14. 9. 30

□  부정청탁 등록 의무화(행동강령 개정) : ‘14. 10. 2

○ <신설>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처리)

①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받은 청탁이 신고의 대상인 부정청탁인지 알기 어려운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부정청탁에 의한 부당업무처리 시 징계강화 : ‘14. 10. 2

○ 금품 등 이익수수와 관계없이 알선·청탁에 의한 부당한 업무처리 시 징계강화

- 現 경징계 ⟹ 중징계도 가능하도록 징계양정기준 강화

○ 내부의 부정청탁 근절을 위해 부정청탁을 한 공무원 제재 규정 구체화

- 징계양정기준에 부정청탁 행위 추가

구분	징 계 사 유	변경 전							징 계 사 유	변경 후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복무 및 품위	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다.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						○ ○	⇛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다.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강화)				○		○

□ 각종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입찰 및 공개채용 시 퇴직공무원 특혜제공신고센터운영과 대시민 홍보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