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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도로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기술심사담당관)
(경유)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1. 의  원  명 : 김홍철(국토교통위, 새정치민주연합)

2. 요구자료명 : “과거 하자보수 불성실이행시 공공발주자(청)가 벌점을 주도록                              한 제도가 없어진 이후 하자보수 이행과 관련한 애로점 및 벌                              점제도 부활에 대한 입장”

3. 의      견

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후 하자 발생시 보수업체로 하자보수 요청시 문제점

1) 공사가 하도급 및 하청으로 이어져 있을시 서로 떠넘기기로 하자                        보수기간이 길어지거나 보수의 품질에 문제점 발생

2) 보수업체의 공사담당자가 변경되었을시 본인 공사의 하자가 아니                        므로 보수에 대한 인식이 느슨하여 하자 보수기간이 길어지거나                        보수의 품질에 문제점 발생 등

나. 대책에 대한 의견

1) 보수공사에 하자가 발생시 하자보수 업체에서 보수를 하지말고 하                        자보증금에서 보수공사비를 세외수입으로 여입하고 하자보수는                         시설물 일상유지 보수공사로 시행토록 하면 보수의 시간이 짧아                        지고 품질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주무관	구성철		교량보수과장	10/01 代유태용
협조자
시행	교량보수과-692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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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300-8453	/전송	02)300-845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