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처분 관련 질의 회신

1. 송파구 보건위생과-20445(2014.8.27.)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7593(2014.9.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다음과 같이 회신이 있었기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니트로푸란)을 사용한 식품을 수입한 경우로 부적합 제품이 ‘냉동새우’와 ‘냉동꽃게’로 품목이 다른 경우에 행정처분 차수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1차 처분 : 법 제19조 (서울행정법원 조정 권고에 따라 과징금변경 처분)

* ‘11.8.19일 개정 전에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기준·규격 항목을 위반한 경우’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후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개정

나. 질의 회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5호의 규정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법 제8조, 법 제19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4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법 제7조 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1차 행정처분은 법 제7조 위반이 아닌 법 제19를 위반한 것으로 처분(과징금 대체)되었으므로 3년간 같은 법 제19조(같은 위반행위)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차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끝.

붙임 : 식약처 질의회신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위생관련과장)
주무관							최재린			가공식품팀장					임홍택					식품안전과장					10/01 김종철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2908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5층															/
전화		02-2133-4734						/전송			02-768-8869					/	jrchoi6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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