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나) 귀중
(경유)
제목	사실조회서 회신

사건번호 2014나2002011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하여 광진구 화양동 2-74호 화양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사실조회 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 1항에 대한 답변

- 화양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당시 시행된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1967. 1. 21. 건설부공고 제10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1967. 11. 16. 화양지구의 환지계획을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서울특별시공고 제178호로 공람공고한 후, 1967. 12. 6. 서울특별시공고 제195호로 환지계획인가 및 예정지지정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런 후 이 ‘환지계획을 기준’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여 1972. 3. 31.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 서울특별시공고 제235호로 환지처분을 하고 이를 2개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한편, 환지처분에 따른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1과와 성동구청(당시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한 후, 1973. 8. 22. 구획정리사업 완료 신고하였습니다.

□ 질의 2, 3항에 대한 답변

- ‘붙임’의 1967. 12. 6. 서울특별시공고 제195호 환지계획인가 및 예정지지정공고문을 참고하시면 화양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환지계획을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람공고를 서울특별시공고 제178호(`67. 11. 16.)로 토지 소유자에게 14일간 공람한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서를 제출 받아 이유 있는 사항을 수정하였다”는 등의 내용보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환지계획인가 및 예정지지정 공고를 하였으며, 위 토지소유자가 의견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유 없어 의견서를 처리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현재 보관 중인 문서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질의 4항에 대한 답변

-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3조,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규정, (구)서울특별시 화양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8조 등」을 종합해 보면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특정토지소유자에게 환지될 특정필지의 면적이 그 용도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이를 변경(분할, 합병)하여 환지받고자 환지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소유자에 갈음하여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을 소관청에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환지예정지변경(분할) 신청 없이 환지계획이 변경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며 뿐만 아니라, 지목변경 또한 환지예정지를 변경하는 과정에 「건축법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해 대지를 도로에 접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현재 환지예정지변경서류 등이 발견되지 않지만,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관계서류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보관하도록 규정된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5항에 대한 답변

- 이 사건 토지 화양동 2-74호는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및 제53조 해당지’에 포함되어 불환지처분된 토지가 아니며, 화양동 9-59, -67, -68, -69, -70호로 환지처분되었습니다. 단지, ‘붙임’의 청산조서를 확인하시면 종전토지 화양동 2-74호의 권리면적이 91.40평에서 환지토지 화양동 9-59호 외 4필지로 환지처분될 당시 환지면적의 합이 89.20평으로 2.20평만큼 줄어들어 교부 청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해 화양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불환지처분 대상토지에 대하여는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교부 청산금을 받아간 수령증 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이는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의2 규정」에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 6항 위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제출 요청

- ‘붙임’ 참고

붙임 : 1. 서울특별시공고 제195호(`67. 12. 6.) 관련문서 사본. 1부.

2. 화양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조서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정민		도시재생팀장	홍선기		도시정비과장	10/01 김성보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1012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도시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56	/전송	2133-490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