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14374
결재일자	2014.9.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결재
오범주		이동복	이정화	류훈	09/30 이제원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92번, 강석호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석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092번

1. 서울시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 및 각종 위원회 심의 지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는 11건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소관부서	조 례 명	근거법규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조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경관법 제3조
공공개발센터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2조
역사도심관리과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조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설계획과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정비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도시개발법 제3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도시개발법 제34조
토지관리과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도시계획국 소관 위원회 심의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 및 위원회 심의지침 각 1부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이동복
	☎ 2133-8309	주무관	오범주
	작 성 일 :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