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안전과-22718
결재일자	2014.9.30.
공개여부	부분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도시안전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장인환		차석철	김현식	한제현	09/30 조성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02번, 함진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함진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702번

□ 요구내용

29. 서울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시설안전 관련) 및 최근 3년간 관리현황

□ 서울시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은 매년 일제조사 및 안전등급을 평가하여 중점관리대상시설(A,B,C급) 및 재난위험시설(D,E급)로 지정하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중점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급	B급	C급	구 분	소계	D급	E급
2012년	27,700	27,151	10,112	13,357	3,682	소 계	549	523	26
						공사장	340	340	-
						위험시설	209	183	26
2013년	28,726	28,160	10,464	13,895	3,801	소 계	566	539	27
						공사장	358	358	-
						위험시설	208	181	27
2014년 (7.31 기준)	23,482	22,961	6,962	12,221	3,778	소 계	495	469	26
						공사장	269	269	-
						위험시설	226	200	26

○ ’14년에 관리대상 시설수가 감소한 것은 ’14.7.2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일부 종류의 시설이 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임.

□ 안전관리 현황은

○ 중점관리대상시설(A~C급)은 반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 재난위험시설(D~E급)은 D급 월 1회 이상, E급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장은 잠재적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위험시설(D급)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음.

○ 특히, 재난 발생 위험성이 높은 E급 시설물은 조속한 재난위험 해소를 위해 2014.5월부터 시·구 합동 TF를 가동하여 거주자 퇴거 및 위험요인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붙임 : 최근 3년간 재난위험시설(D, E급) 내역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과)	담당사무관	차 석 철
	☎2133-8045 2133-8041	주무관	장 인 환 안 종 연
	작 성 일 :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