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6408
결재일자	2014.9.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청원경찰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유동우	이일광	代조기환	09/30 안해칠
협 조
	공원여가과장		강현주
	환경보전과장		박웅빈
	시설과장		한성현

「월드컵공원」

음주 및 금지행위 지도․단속 계획

2014. 9.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월드컵공원 음주 및 금지행위 지도․단속 계획

공원 성수기를 맞아 공원 내 무질서한 음주․흡연 및 금지행위가 만연되고 있어, 홍보 및 순찰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도․단속하여 시민 쉼터로서 건전한 공원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평화의공원 난지연못 주변 등에서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한 고성방가 등 음주추태로 쾌적한 공원 환경 저해

□ 공원 내 흡연, 이륜차 통행, 불법 주․정차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단속 민원 빈번

2		지도․단속 근거

□ 공원 내 과도한 음주행위 지도 근거

○ 공원운영과-9893(2014. 6. 11) 월드컵공원 음주제한 구역 지정

- 음주제한구역 : 난지연못데크 주변, 유니세프 광장, 모험놀이터, 유아놀이터 난지유아숲 체험마당, 오리연못데크 주변

- 음주제한구역 지정 사유 : 청소년 이하 이용객이 많은 곳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0호(음주소란 등)

-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 공원 내 금지 행위 단속 근거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10조제1항(부과기준 별첨)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제2항(부과기준 별첨)

3		추진계획

□ 상시 단속 시스템 운영

○ 공원 내 금지행위 지도 단속을 위한 사업소 자체의 체계적 노력 강화

- 금지행위 홍보, 단속직원 교육,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강구, 유관기관협조 등

○ 상시단속반 편성 운영

- 청원경찰(순찰조), 사회복무요원, 질서유지용역 등

요일	수	목	금	공․휴일
단속인원	시설과 (운영팀)	환경보전과 공원여가과 (운영팀)	공원운영과	휴일근무자
단속시간	17:00~18:00

○ 일반직원 요일별 단속반 편성 운영

※ 공원운영과 운영팀은 상시단속조 편성

□ 홍보 현수막 정비 및 안내방송 실시

○ 훼손된 홍보현수막, 안내배너 교체

- 음주자제 현수막, 금연현수막, 안내배너 등

○ 안내방송 실시 : 일 3회 이상, 필요시 수시

3		세부 지도․단속 계획

□ 음주 지도 계획

○ 음주제한 구역에서의 음주행위 적극적 지도

- 통상의 범위(맥주 1캔, 소주 반병) 내에서는 소극적으로 인정 하나 가능한 음주행위 자제 유도

- 음주발생 가능 시간대(15:00~18:00) 순찰강화를 통해 만취로 이어지기 전 단계에서 적극적 계도

○ 만취자, 주취폭력자 발생시 112신고

- 향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한 금주공원 지정, 운영 추진에 따라 주취자 발생시 인근 지구대와 연계하여 적극적 대응

□ 금지행위 단속 계획

○ 공원 내 흡연 행위

- 공원 내 흡연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 단속 실시

○ 불법 주․정 차 행위

- 중앙로 개선 공사로 주차공간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 주․정차 행위 단속 실시

- 1차 경고장 발부, 2차 과태료 부과 실시

○ 공원 내 이륜 자동차 통행 및 전단지 살포 행위

- 공원 주요 진입로 이륜 자동차 진입금지 안내배너 설치

- 음식물 배달업소 및 전단지 배포 업소 협조 공문 발송

- 공원 내 이륜차 단속 별도 계획 수립 후 집중 단속 실시

○ 행상․노점에 의한 상행위

- 하늘공원 구름다리 주변, 월드컵사거리 주변 적극적 단속

- 사업소와 마포구청간 단속관할 넘나들며 메뚜기식 상행위를 하므로 마포구청과 협조체제 유지하여 단속

○ 꽃․열매 무단 채취 행위

- 무단채취행위가 단속대상임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발시 엄중단속

- 적발시 채취한 꽃과 열매는 반드시 수거

□ 지도 및 단속 방법

○ 상대방이 음주자임을 인지하고 단정한 용모와 매너 있는 태도 유지

- 단속용 조끼 착용,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언어 사용

○ 정당한 공무집행 중 임을 알 수 있도록 신분증 휴대하고 최소 2인 1조 행동

○ 음주일행 중 최대한 취하지 않은 사람과 대화 시도

○ 음주제한 사유 설명

	≪음주제한 사유≫
‣ 제한구역 내 음주행위는 조용한 휴식을 위해 공원을 찾는 일반이용객을 방해하는 행위임 ‣ 음주제한구역은 개방된 장소이며 이곳에서의 음주행위는 어린이, 청소년의 교육적 측면과 건전한 정서함양에 부정적 역할을 함 ‣ 연못데크 및 놀이터 주변 평상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식장소이나 음주행위로 인한 특정인의 장시간 사용행위는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임 ‣ 음주행위시 소란행위 및 일탈행위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임

□ 시행기간 : 10월 8일(수) ~ 16(목) 까지

4		행정사항

○ 단속장비(PDA)점검 및 운영 : 공원운영과

○ 금지행위 단속 요령 교육 : 공원운영과

○ 관할경찰서 및 유관기관 협조 : 공원운영과

○ 자원봉사자 및 공원돌보미 활용 방안 : 공원여가과

【붙 임】1. 과태료 부과기준 1부.
2. 금지행위 단속 요령 1부.  끝.

【붙 임 1】

과태료 부과기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제2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10조제1항

관련법령	해 당 조 항	과태료금액
법제49조 제1항	1.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100,000원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0,000원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0,000원
법제49조 제2항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0,000원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50,000원
시행령 제50조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100,000원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0,000원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원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50,000원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0,000원
	6.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00,000원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0,000원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100,000원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10조	1.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100,000원

【붙 임 2】

공원 내 금지행위 단속요령(예시)

1 위반행위 사진 촬영 및 단속공무원 신분 소개

“안녕하십니까.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저는 서울시 ◯◯공원에 근무하는 ◯◯◯ 입니다.”

2. 위반사실 및 단속근거(취지)설명

“선생님께서는 ◯◯공원에서 흡연(금지행위)을 하셨는 바, 서울특별시 간접      흡연피해방지 조례 제10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위반자 인적사항 확임 및 PDA 장비 입력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요.”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를 위해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제시 및 인적사항 확인 불응 시 경찰서에 지원요청

4.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및 의견제출 등 안내

“위반행위 단속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간 15일까지 저희 부     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     실 경우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기간까지 의견이 없거나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처     분통지서」가 귀하의 댁으로 발송되며 이에 대해 저희부서에 이의제기 시에     는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맺은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