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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수신	국가기술표준원장(계량측정제도과장)
(경유)
제목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1.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입니다.(산업통산자원부공고 제2014-393호)

2,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에서는 금번에 입법예고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검정기관의 검정설비기준을 검토한 바, 검정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소요예산 및 그동안의 검사현황,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합리하게 과도하게 갖추어야하는 검정설비 기준이 있어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해 주실 것을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 사항

- 저울의 경우, 수리검정 대상이 대부분 1톤이하의 소형저울임                     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10톤이상 대형저울 검사에 필요한 분동                      (25톤이상 구비)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 매우 불합리하므로

-  1톤이상과 이하로 구분하여 1톤이하 소형저울의 경우에는 소규             모 검정설비를 갖추면 되도록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끝.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주무관	김영록		계량기검정과장	양춘배		품질시험소장	09/30 권영찬
협조자
시행	계량기검정과-2600	(		)	접수		(		)
우	137-900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31	/	http://infra.seoul.go.kr/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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