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령개정에 따른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추가실시 대상 안내문 발송 계획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19조

2. 위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공포(’14. 7. 7.)됨에 따라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을 새로이 실시하여야 할 대상에 대하여 홍보ㆍ계도 및 지도하여,

3. 관계인에게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 처분[벌금(과태료)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추가)대상 : 방학한화성원아파트 등 61개소

나. 공포(시행)일 : 2014. 7. 7.(2015. 1. 1.)

다. 방      법 : 대상처 개별 우편발송

라. (일부)개정내용

	변경전	변경후	비고
종합정밀 점검대상	연면적 5000㎡ 이상, 층수가 16층 이상 아파트	1. 연면적 5000㎡ 이상이고 층수가 11층 이상 아파트(‘15. 1. 1 시행) 2.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14. 7. 8 시행)	도봉관내 제연설비 터널없음
보고제출	신설	○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 보고 (점검결과는 2년간 자체 보관) ○ 종합정밀점검 실시 후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30일 이내 보고	(‘15. 1. 1. 시행)

붙임  1. 안내문 발송대상 1부.

2.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정덕재		검사지도팀장	고정호		예방과장	09/30 조태제
협조자	담당자	장하다
시행	예방과-10246	(		)	접수		(		)
우	132-020	서울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708)	/
전화		/전송	3491-611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