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2111
결재일자	2014.9.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최수진		이정연	09/30 배현숙
협조
	민생경제자문관		권정순

상가임대차 현안사항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14. 9

경 제 진 흥 실

소상공인지원과

상가임대차 현안사항 의견수렴을 위한

자 문 회 의   개 최  계 획

상가임대차 현안사항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업무추진시 참고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4. 10. 2(목) 10:00

○ 장 소 : 본청 9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11명

- 자문위원(7) 임차상인보호대책마련 TF위원 (붙임1)

- 시(4) : 민생경제자문관, 소상공인지원과장, 팀장, 주무관

○ 내 용 : 상가임대차 현안사항 토론 및 자문

1)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표에 따른 후속대책

2) 서울시공유주택 지원관련 상가건물에 적용방안

3)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분야 및 내용 등 토론

▢ 세부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고
10:00~10:05	회의개최배경 및 상가임대차 현안제시	자문관
10:05~11:20	안건별 자문위원 의견제출 및 토론	자문위원
11:20~12:00	현안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 의견정리 및 마무리	참석자 전체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193,000원

- 회의참석수당 :1,050,000원

· 회의참석수당 : 150,000원(2시간)×7명=1,050,000원

- 다과비 : 3,000원 × 11명=33,000원

- 중식비 : 10,000원×11명=1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