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출산육아담당관-19256
결재일자	2014.9.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공립확충팀장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홍성보	고광현	성은희	09/30 조현옥

2014년 제4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4. 9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한국여성단체연합 트위터육아당 운영자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자치구	)	무 □
	●	전문가	:	유 ■	(	교수, 연구원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영유아보육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종교 및 민간단체 등	)	무 □
	●	기업	:	유 ■	(	자원활용가능기업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2014년 제4차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시설의 적정성, 지원규모 등을 공정하게 심의․결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본계획(방침 제38호, ’12.2.16)

○ 자치구에서 신청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원규모․대상 등을 결정

□ ’1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9호, ‘14.1.17)

Ⅱ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14. 9. 30(화) 09:30

□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 회의실

□ 참석대상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 9명

분 야	소 속	직 책	성 명	비 고
전문가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권 국장	박차옥경
	경희사이버대학교	교 수	엄 규 숙
	트위터 육아당	운 영 자	안 희 경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안 현 미
공무원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정 효 성
		여성가족정책실장	조 현 옥
		재무국장	김 영 한
		경영기획관	황 인 식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 영 한

□ 심사방법 : 정량·정성 평가

○ 총 100점 : 정량평가(60점), 정성평가(40점)

○ 지원여부 결정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하여 총점100점에 평가점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결정

- 총합의 평균이 60점 미만 사업의 경우 시비 미지원

○ 심사기준표

심 사 항 목	착 안 사 항	배 점
계		100
정량평가 (기본 환경 평가)	□지역특성 □해당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수 □수급율 □시 재정지원 필요액	60
정성평가 (필요성,실현가능성 등 종합평가)	□자치구 및 연대신청자 확충의지 □사업의 파급력, 기대효과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용이성 □자치구 총사업량 대비 자원의 적절성	40

Ⅲ		행정사항

□ 심의자료 사전검토 및 위원 참석 수당지급 : 600천원

○ 산출내역

- 참석자 수당 : 4명×150,000원 = 600,000원

○ 예산과목 :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지원 확대,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 심의의결서 1부

2. 사업별 심의결과표 1부

3. 사업별 심사점수표 1부

4. 심사표 1부

5. 심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