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안전과-22606
결재일자	2014.9.29.
공개여부	부분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도시안전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장인환		차석철	김현식	한제현	09/29 조성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11번, 이윤석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윤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711번

9. 최근 3년간 서울시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지정시설 현황

◦ 총계 및 중점관리대상시설(A,B,C 각 등급별) 현황

◦ 재난위험시설(D,E 각 등급별) 현황 및 내역

- 진단결과 D,E등급 2회 이상 반복 적출된 위험시설

10. 최근 3년간「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종류별 D~E급 시설 현황 및 내역

66. 2010년 이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D~E급 판정 받은 시설물에 대한 조치내역

□ 최근 3년간 서울시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결과 중점관리대상(A,B,C급) 및 재난위험시설(D,E급) 지정·관리 현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중점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급	B급	C급	구 분	소계	D급	E급
2012년	27,700	27,151	10,112	13,357	3,682	소 계	549	523	26
						공사장	340	340	-
						위험시설	209	183	26
2013년	28,726	28,160	10,464	13,895	3,801	소 계	566	539	27
						공사장	358	358	-
						위험시설	208	181	27
2014년 (7.31 기준)	23,482	22,961	6,962	12,221	3,778	소 계	495	469	26
						공사장	269	269	-
						위험시설	226	200	26

○ 재난위험시설 D급은 월 1회, E급은 월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따라 철거, 보수 등을 통해 해소될 때까지 안전점검시마다 반복 적출되고 있음(상세내역 붙임 1).

○ ‘14년에 관리대상 시설수가 감소한 것은 ’14.7.2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고시원, 비디오방 등 일부 종류의 시설이 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임.

□ ‘10년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D,E급 시설물의 수는 ‘10년 8개소(D급 7, E급 1)였다가 보수․보강공사를 통해 ’12년에 2개소(D급 1, E급 1)가 해소되어 ’14.7월말 현재 D급만 6개소가 남아 있으며, 조기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해소시까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상세내역 붙임 2).

붙임 1. 최근 3년간 재난위험시설(D, E급) 내역 1부

2. 2010년 이후 안전진단 결과 D, E급 시설물 조치내역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과)	담당사무관	차 석 철
	☎2133-8045 2133-8041	주무관	장 인 환 안 종 연
	작 성 일 :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