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8311
결재일자	2014.9.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김철수	구재성	신종우	백호		09/29 김경호
협 조

버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보조금 지원계획

2014. 9.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교통안전공단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외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버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보조금 지원계획

버스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장착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보고드림

□ 지원배경

❍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운전자의 과속·난폭운전 등의 운행행태  개선을 위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운송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

□ 설치 및 지원근거

❍ 설치의무 :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의무 부여

▹ 교통안전법상 ’12. 12. 31.까지 장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토부에서 장치의 수급문제 등을 감안, ’13. 6월말까지 장착토록 유예

※ 면제차량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 재정지원 : 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재정지원)

□ 지원개요

❍ 대    상 : 운행기록장치(DTG)를 장착한 운송사업자

- 기   준 : ’11.1.1. 이후~’13년 6월까지 DTG 장착 차량

❍ 대상차량 : 14개사 188대(8,324대 기지급)

운수업체	대상차량
총계(14개사)	188대
시내버스(3개사)	158대
마을버스(1개사)	1대
전세버스(7개사)	25대
특수여객(3개사)	4대

❍ 지 원 액 : 대당 10만원(국고 50%, 지방비 50%)

□ 세부 추진사항

□ DTG 장착완료차량 지급청구서류 접수(‘14. 8)

❍ 제출서류 : 운행기록장치 부착 확인서, 검사결과표, 지급청구서 등

❍ 제출방법

- 조합(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및 협의회(공항버스)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일괄접수 받은 후 조합․협의회에서 우리시로 제출

❍ 지급청구내역 : 14개사 188대

□ 검   수 :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 및 장착여부 점검

❍ 지급신청서류 검수 (‘14. 9)

- 검수내용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  국토부 보조금지침상 제출서류 완비 여부, 차량별 운행기록장치 검사결과표 제출여부, 보조금 지급 제외차량(친환경운전장치 장착차량)의 보조금지급 신청 여부, 인증기종 확인 등

❍ 국토부 운영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활용, DTG 장착여부 점검

- 기   간 : 교통안전공단과 협의

- 기   관 : 운행기록분석시스템 대행운영기관 교통안전공단

- 절   차

▹운송사업자 : 업종별 전체차량의 특정일 운행기록을 운행기록분석시스템

(http://etas.ts2020.kr)에 제출

▹교통안전공단 : 운행기록을 분석, 교통안전법에 규정한 DTG 장착여부 확인 등                         점검결과를 서울시에 제출

□ 보조금 지급

❍ 지급시기 : ‘14. 10월 중

❍ 지급대상 및 지급액: 14개사 188대 18,800천원

❍ 지급기준 : 국토교통부 DTG 보조금 업무처리지침(’13.3월)

-  운송사업자로부터 「보조금지급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운행기록장치 부착 여부를 확인한 후 운송사업자에게 관련 보조금을 1개월 이내에 지급

❍ 지급방법

-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입금통장계좌로 입금 조치

▹ DTG 지급신청 검수가 완료된 업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