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6781
결재일자	2014.9.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상국	함석주	09/29 이용태
협 조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심의자료 검토결과 보고 【남산공원 회현지구 정비】

2014. 9.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 설 과)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심의자료 검토결과 보고

【남산공원 회현지구 정비】

남산공원 회현지구 정비(3단계)사업 관련,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심의상정 자료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남산1근린공원 현황

❍ 위    치 : 중구 남대문로 5가 461번지 일대

❍ 면    적 : 604,178㎡

❍ 공원결정 : 서울시고시 제2009-19호  (2009. 1.15)

❍ 조성계획 : 서울시고시 제2013-308호(2013. 9.23)

□ 변경 주요내용

❍ 상정사유

- 일제강점기와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훼손된 남산 회현자락의       한양도성 발굴성과를 토대로 성곽 보존·정비를 통한 남산의 역사성 회복

- 한양도성과 어우러지는 공원조성을 통하여 시민들은 물론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여가 공간 및 역사,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자 함.

❍ 주요 변경내용

- 한양도성 보존·정비 및 공원조성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시설면적	84,612.12㎡	86,199.96㎡	증)1,587.84㎡
건축면적	10,268.19㎡	10,340.36㎡	증) 72.17㎡
연 면 적	48,719.48㎡	48,791.65㎡	증) 72.17㎡

<신 설>

- 기반시설 : 광장 119.23㎡

- 조경시설 : 수경시설 187.92㎡, 총림정원 2,365.49㎡

- 휴양시설 : 휴게소(4개소) 360.71㎡

- 교양시설 : 안중근기념관마당 3,477.03㎡, 분수대 367.60㎡,

배전지 514.66㎡, 자연보호헌장비 75.36㎡

- 편익시설 : 매점 15,00㎡

<변 경>

- 기반시설 : 도로(증) 2,554.40㎡(31,301.00㎡ → 33,855.40㎡)

광장(증) 1,999.78㎡(607.04㎡ → 2,606.82㎡)

- 휴양시설 : 휴게소(3개소) (감)81.78㎡(1,836.97㎡ → 1,755.19㎡)

- 교양시설 : 동상기념비(증)205.79㎡(2,304.91㎡ → 2,510.70㎡)

안중근의사상(증)130.43㎡(16.00㎡ → 146.43㎡)

- 편익시설 : 주차장(3개소) (감)3,262.34㎡ (6,772.07㎡ → 3,509.73㎡)

화장실 건축물 면적(바닥면적, 연면적) 오류정정 (증)57.17㎡

<폐 지>

- 조경시설 : 미로정원 359.12㎡

- 교양시설 : 야외공연장 847.14㎡, 안중근의사유묵석비 5.94㎡

❍ 법적검토 사항

- 시설율 : 14.00%  → 14.27% (법정 40% 이내)

- 건폐율 :  1.70%  →   1.71% (법정 10% 이내)

□ 관련법규 및 업무지침 검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 2(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절차)

❍ 푸른도시국 2014년 주요업무 추진지침

- 건축물과 관련된 변경(용도 변경, 구조변경 등)은 법제16조의2 ③항(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도시공원위원회 상정을 원칙으로 함

□ 보고자 의견

❍ 동 심의(안) 제출 건은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및 공원조성(3단계)사업 관련, 조성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유관부서 협의 등 일괄시행 후 도시공원위원회 상정코자 합니다.

붙 임 : 1.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안) 1부.

2.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요청 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