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8246
결재일자	2014.9.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과장
김승원	이보영	09/29 이병수

외국인근로자 노동권리안내서 제작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4. 9월

노동정책과

외국인근로자 노동권리안내서 제작 자문회의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14. 9. 25(목) 10시

○ 장  소 : 서울시 무교청사 8층 회의실

○ 참석자 : 관련 전문가 2명

- 서울시 글로벌센터 신승훈 대리, 서울시 외국인근로자센터 이은희 팀장

○ 주요안건 : 외국인근로자 노동권리안내서 제작 관련 자문

□ 주요내용

○ 책자 주요 내용 구성 등

- 외국인근로자 공통으로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령 안내 필요

(예시:외국인 필수 노동법 100문 100답)

- 산업재해, 성희롱, 기숙사, 퇴직금 관련 내용 필수

- 만화를 활용하여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임금계산 편의를 위한 임금계산표 양식을 수록하여 기재토록 유도

○ 발간 외국어 선정 관련

- 고용허가제 국가가 15개국이므로 15개 언어가 가장 바람직함

※고용허가제란? 일정한 요건 하에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우선 한, 중, 일,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5개 언어 발간 후, 연차별로 확대하는 방안

○ 책자 배부처

- 서울고용센터, 외국인력센터, 서울시 외국인근로자센터 등

□ 향후계획

○ 외국인근로자 노동권리안내서 제작 계획 수립 : ’14. 10월

- 수록 목차 구성, 발간언어 확정, 구성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