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1957
결재일자	2014.9.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신재영		오진완	09/29 엄연숙
협조

「리스타트 잡 페어」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9

일자리정책과

「리스타트 잡 페어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

동아일보주관 “리 스타트 잡 페어” 개최와 관련하여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 행사개요

○ 행 사 명 : ‘리스타트 잡 페어-새 희망의 일터로’

○ 일    시 : 2014.10.22(수)~10.23(목)

○ 장    소 : 서울 광화문광장

○ 주    최 : 동아일보, 채널A, 대한상공회의소,

○ 후    원 :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등

○ 요청사항 : ‘리스타트 잡 페어’에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 검토내용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과 ‘01.5.12.)

- 일자리정책 관련 서울시 시책사업과 부합

‣승인대상

-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재정지원, 기타 행정편의 제공 등)

- 국가,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 시 산하단체 행사 또는 기타 공익상 꼭 필요한 행사

‣승인제외대상

- 단순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및 영리목적 비공익성 행사 등

‣승인절차 : 주관부서 승인여부 검토 → 주관 과장 결재 → 승인결과 해당기관 및 총무과 통보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위반없음

- 본 행사일시는 후원행사 제한기간(선거일전 60일)과 무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검토의견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 본행사는 다시 일할 기회를 찾는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 젊은이들에게 기업과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한 자리에 제공하기 위한 행사로 사업취지가 건전하고 공익적임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로 서울시 시책사업과 부합되므로, 비영리를 조건으로 사업기간 동안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이 타당함

□ 행정사항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 : 동아일보사, 총무과

○ 행사기간 중 후원명칭 승인 조건대로 사용여부 확인 등 지도감독

붙임 :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