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영양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해석 질의요청

1. 마포구보건소 위생과-18858(2014.9.26.)호와 관련입니다.

2. 마포구보건소로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이버몰 등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대신구매하는 영업자들의 민원발생과 관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해석 질의요청이 있었기 질의 하오니 검토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1) 기존: 제8조(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등) ①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 변경: 제8조(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1.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려는 자

2.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 부터 건강기능식품의 대신 구매 등을 하는 업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매대행자

3) 개정내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8조(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등) 개정, 사이버몰 등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대신 구매등을 하는 구매대행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

4) 쟁 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8조(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등)의 개정으로 구매대행자에 대한 신고의무 여부.

나. 질의 사항

1) 갑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8조(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등) 의 개정으로 인하여 구매대행자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여되었으므로 법시행전 [시행일 2015.1.29. 제8조제1항]에는 구매대행자는 신고의무가 없음.

2) 을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8조(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등) 의 개정 전 규정으로도 구매대행자는 신고의무가 있음.

다) 우리시 의견 : 갑설.

붙임 : 마포구보건소 질의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재린			가공식품팀장					임홍택					식품안전과장					09/29 김종철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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