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스마트 시티(Green Smart City)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14558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박효정	김장한		임영미		전결 07/22 은승일
등록일자	2022.7.22.
결재일자	2022.7.22.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2022년 행안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대비 』

2022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추진 계획

추진 배경

❍ 세외수입(일반‧특별회계)의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 징수율이 지방세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

❍ 재정분권 이행 및 지자체 역할 확대로 지방세외수입의 종류·규모 증가

❍ 세외수입 징수 관리 강화를 위한 행안부 「운영실적 분석·진단」 객관적 평가 중요도 증가

추진 개요

❍ 관련법령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추진대상 : 세외수입 총괄 부서 및 부과 부서

❍ 추진기간 : 2022. 7월 ~ 8월

❍ 추진내용

- 정량평가 지표(2021년 결산서) 산식에 따른 데이터 자체 분석

- 정성평가 지표(2021년~2022년 7월)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보완 작업

기대 효과

❍ 정량평가 지표 분석을 통하여 행안부 운영실적 평가시 자체적 검수과정 확보

❍ 징수율 관리는 총괄부서만의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바, 운영실적 분석을 통하여 부서 간 협업 도모하고 징수율 증대를 기대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22년 지방세외수입(일반회계) 세입증대 종합계획(세관-5592, 2022.3.22.) • 2022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정성평가 기초자료 요청 (서울시 세무과-26876, 2022.7.8.)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22년 지방세외수입(일반회계) 세입목표 달성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〇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22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추진 계획

『  2022년 행안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대비 』

정량 및 정성평가 지표 자체 분석을 통해 지방세외수입 운영 효율화와 지자체의 세외수입 확충 노력 제고하여 세입목표 초과 달성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를 대비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세외수입(일반‧특별회계)의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 징수율이 지방세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

□ 재정분권 이행 및 지자체 역할 확대로 지방세외수입의 종류·규모 증가

□ 세외수입 징수 관리 강화를 위한 행안부 「운영실적 분석·진단」 객관적 평가 중요도 증가

Ⅱ		추진 개요

□ 관련 법령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분석·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추진 근거

❍ 2022년 지방세외수입(일반회계) 세입증대 종합계획(세무관리과-5592, 2022.3.22.)

❍ 2022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정성평가 기초자료 제출 요청(서울시 세무과-26876, 2022.7.8.)

□ 추진 기간 : 2022. 7월 ~ 8월

□ 추진 대상 : 세외수입 총괄 부서 및 부과 부서

❍ 세외수입 총괄 부서 : 세무관리과

❍ 세외수입 중점관리세목(차량관련과태료) 부서 : 자동차민원과, 주차관리과

❍ 그 외 세외수입 부과부서

□ 추진 내용

❍ 정량평가 지표(2021년 결산서) 산식에 따른 데이터 자체 분석

❍ 정성평가 지표(2021년~2022년 7월)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보완 작업

Ⅲ		세부 추진 내용

□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결과 분석 【구-(1)그룹】

❍ 강남구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2020년 결산서 기준)

*×100(%)

❍ 최우수구 (대구 수성구) 및 우수구 (대구 달서구) 징수율  (2020년 결산서 기준)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eqn: {prime 20년`징수(수납)액(64,363백만원)} over {prime 20년``징수결정(부과)액(73,075백만원)}]×100(%)      [eqn: {prime 20년`징수(수납)액(52,157백만원)} over {prime 20년``징수결정(부과)액(62,785백만원)}]×100(%)

❍ **********************************************************************************************************************************************************************************************

❍ ***************************************************************************************************

□ 2022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기준

❍ 유형화 그룹별 상대평가 : 그룹별 최우수/우수 평가

- 시·도(광역) 2그룹(17개) / 시·군·구(기초) 12그룹(226개)

(인구규모(30%), 인구증감률(10%), 일반회계 세출결산규모(30%), 재정력 지표(자치구:재정자립도,30%)의 4개 기준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한 종합지표점수의 값에 따라 유형화)

❍ 평가점수 산정 = 정량평가(70%) + 정성평가(30%)

- 정량평가 :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자료 활용하여 5개 지표로 평가

- 정성평가 : 2021년~2022년 7월까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있어 지자체 현안을 고려한 자체노력도 5개 지표로 평가

분류

분석지표

산식

배점

비고

정량평가

(70점)

전체세외수입 (20점)

1. 세외수입 징수율

[eqn: {2021년도```세외수입```징수액} over {```2021년도```세외수입```징수결정액```} TIMES 100(%)]

10

전체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

[eqn: {2021년도```체납```세외수입```징수액} over {```2021년도```세외수입```이월`미수납액```} TIMES 100(%)]

10

납기미도래액 미포함

정책적 관리요소 (10점)

(경상적 세외수입)

3. 사업수입 확보 노력도

[eqn: {2021년도```사업수입``징수액} over {```2021년도```세외수입```징수액```} TIMES 100(%)]

3

신규 지표

(임시적 세외수입)

4. 그외수입 축소 노력도

[eqn: 1`-`` {2021년도```그외수입``징수액} over {```2021년도```세외수입```징수액```} TIMES 100(%)]

7

직관적 이해를 위한 역산지표 활용

중점관리세목 (40점)

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노력도

[eqn: `징수율```+```징수율```증감```+```체납`징수율]

4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세목별 중요도 및 특징 고려한 가중치 적용

과태료	35%
과징금	20%
부담금	20%
이행강제금	15%
변상금	10%

5-3 체납 징수율 산정 시 납기미도래액 미포함

5-1. 징수율

[eqn: sum _{}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목별`징수율]

15

[eqn: 세목별```징수율```=`` {2021년도```세목별``징수액} over {```2021년도```세목별``징수결정액```} TIMES 100(%)]

5-2. 징수율 증감분

[eqn: sum _{}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목별``징수율```증감]

10

[eqn: 세목별```징수율`증감```=```# ```````2021년도```세목별```징수율``-`2020년도```세목별```징수율(%p)]

5-3. 체납 징수율

[eqn: sum _{}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목별``체납```징수율]

15

[eqn: 세목별```체납```징수율= {2021년도```세목별``체납``징수액} over {```2021년도```세목별```이월`미수납액```} TIMES 100(%)]

분류

분석지표

배점

비고

정성평가

(30점)

6.

전년도 징수･체납관리 목표 달성도 및 현년도 징수･체납관리 노력도

8

전년도 계획 달성 정도와 현년도 징수·체납관리 노력 정도를 각 4점으로 배점

·전년도(21FY) 지방세외수입 징수·체납관리 목표 달성도 평가

·현년도(22FY) 지방세외수입 징수·체납관리 노력도 평가

7.

세외수입 납부자 지원 노력도

2

신규 지표

·재해 및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외수입 납부자 지원 여부 및 정도 평가

8.

중점관리세목(차량관련과태료)의 징수·체납관리 노력도

7

시·도의 경우 시·군·구 지원계획으로 대체하여 시행

8-1.

부과 노력도

·차량관련과태료 전담 조직 유무

·차량관련과태료 고지서 발급 현황

·이의제기 등 절차 안내여부 및 안내 방식

8-2.

체납징수 노력도

·체납징수 관리계획의 수립 여부

·체납관리 현황의 주기적 정리‧보고 여부

8-3.

결손 노력도

·결손계획 수립 여부

·결손계획의 주기적 정리‧보고 여부

9.

기타특별회계 지방세외수입 관리 현황

3

·기타특별회계 세부현황 평가

·전체 기타특별회계 징수율 종합적 관리 여부

·징수보고회 개최 여부 및 빈도

10.

우수사례

10

전문가집단 심사

·형식 제한 없음

·신세원 발굴은 제외함, 지방세외수입 운영, 징수, 체납 등 관리 영역에서의 실제 우수사례 (계획이나 아이디어는 해당 안 됨)

※ 분석대상 지방세외수입 :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제외)

- 종합점수는 각 분석지표 점수에 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정

□ 정량평가 지표 내용

❍ 전체세외수입 지표

① 세외수입 징수율 : 당해 지방세외수입 징수관리 성과 및 안정성 평가

②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 : 미수납액 규모 축소 노력 및 성과 평가

❍ 정책적 관리요소 지표

① 사업수입 확보 노력도 : 사업수입 확충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의 노력도 평가

② 그외수입 축소 노력도 : 세외수입의 정확한 과목구분을 통한 체계적 관리 노력도 평가

❍ 중점관리세목 지표(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노력도)

① 징수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관리 성과 및 안정성 평가

② 징수율 증감분 :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노력도 평가

③ 체납 징수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미수납액 규모 축소 노력 및 성과 평가

□ 정성평가 지표 내용

❍ 전년도 징수･체납관리 목표 달성도 및 현년도 징수･체납관리 노력도

① 전년도 징수･체납관리 목표 달성도 : 징수･체납관리 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근거에 기반한 세외수입 정책수립 유도

② 현년도 징수･체납관리 노력도 :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징수･체납관리 계획 수립 유도

❍ 세외수입 납부자 지원 노력도 : 세외수입을 자체재원 확보 목적 외 주민 지원 정책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인식 제고

❍ 중점관리세목(차량관련과태료)의 징수･체납관리 노력도 : 차량관련과태료 관련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적절히 마련되었는지 평가함으로써 징수율 향상에 기여

① 차량관련과태료 부과 노력도

② 차량관련과태료 체납징수 노력도

③ 차량관련과태료 결손 노력도

❍ 기타특별회계 지방세외수입 관리 노력도 : 저조한 기타특별회계 징수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을 제고하고 회계별 징수율 상향을 위한 노력 유인

❍ 우수사례 : 지방세외수입 운영, 징수, 체납관리 등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유인

□ 2022년 분석진단 대비 회계별 징수현황  (2021년 결산서 기준)

(단위:백만원)

회계		2020년			2021년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총합계		*******	*******	*****	*******	*******	*****
일반회계		*******	*******	*****	*******	*******	*****
기타특별회계		******	******	*****	******	******	*****
	주차장	******	******	*****	******	******	*****
	건축안전	***	***	***	*****	*****	***
	의료급여기금	***	**	*****	***	**	****

Ⅳ		행정 사항

□ 총괄부서(세무관리과) : 2022. 7월 ~ 8월

❍ ***********************************************************

□ 중점관리세목 부서 및 그 외 부과부서 : 2022. 7월 ~ 8월

❍ ***********************************************************************

❍ ***************************************

❍ **************************

□ 2022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표 및 자료 제출 : 2022. 8. 12.

□ 행안부 진단결과 공개 : 2022. 12월 예정

※그룹별 최우수구 및 우수구 선정 및 재정인센티브 지급(금액 미정) 예정

Ⅴ		기대 효과

□ 예측 가능한 분석지표를 통한 행안부 운영실적 평가 자체 검수과정 확보

❍ 분석지표를 통하여 징수율 및 부서별 부과·징수 현황 인지로 미비점 보완

❍ 2021년~2022년(현·과년도) 분석을 통한 2023년(차년도) 운영실적 평가 대비 징수 대책 마련 가능

□ 세외수입 총괄·부과·징수 부서 간 협업으로 징수율 증대

❍ 회계별 징수율 분석을 통해 일반회계 외 기타특별회계의 징수 현황을 인식하고 총괄·부과·징수 부서의 협업과 소통을 통하여 징수율 증대 기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