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기획과-4306
결재일자	2014.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기획과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상수도연구원장
정의선	박현	최영준		09/26 구아미
협 조

『중국 물산업 전문가 초청 강연회』개최 결과보고

2014. 9. 26

미래전략연구센터

연구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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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상수도 분야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국 물산업 전문가 초청 강연회』개최 결과보고

동북아 지역 상수도 분야의 미래 발전방안 모색과 동반성장을 위한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논의를 위해 중국 물산업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 21세기 블루골드인 물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제사회 물시장 진출 심화에 대비한 동북아 지역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세계 물시장 2위 국가인 중국(북경)과의 포럼 개최 추진과 관련 중국 물산업 현황, 정책방향 및 우리시의 진출방안 등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Ⅱ		추진개요

□ 일    시 : 2014. 9. 18.(목) 15:00 ~ 17:00

□ 장    소 : 연구원 별관 3층 장영실방

□ 강 연 자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이승호 교수

□ 강연주제 : 중국 상수도 분야 이해와 북경시 물문제

※ 강연 후 ‘서울시의 진출방안’에 대해 강연자 및 참석자 간 집단 토론

□ 참석대상 : 관심 직원 자유 참석

Ⅲ		진행일정

시 간	내 용
14:40 ~ 15:00	- 강연회 전 좌담
15:00 ~ 16:30	- 강연 : 중국 상수도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와 북경시 물문제(가칭) ․ 이승호 교수
16:30 ~ 17:00	- 토론 : 강연자 및 참석자 전원

Ⅳ		개최결과

□ 참 석 자 : 총 21명

□ 강연내용

【 중국 상수도 분야 이해와 북경시 물문제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이승호 교수)

◦ 중국 물시장 현황

- 1970년대 말 개혁개방정책으로 사유화, 시장화 및 지방분권화 됨

-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95%, 하수처리율은 70%까지 확대했으며 이후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을 통해 하수도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 세계 주요 기업들의 중국 내 진출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특허경영권 거래, 지분투자, 자산이전 방식 등 투자 및 사업방식이 다양함

-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상하수도 분야 민관합작 사업은 급격히 확대되었으나 이후 급감하는 추세임

- 정치, 사회적 민감성으로 수도요금이 매우 저렴으며 주요 33개 도시 중 수도요금이 가장 비싼 도시는 북경

◦ 중국 물시장 수처리 기업

- 투자 및 운영형 : 종합수처리 기업

‧ 비올리아, 수에즈, 베를린워터

- 투자전문 : 운영경험 부족, 자금조달 용이

‧ 베이징 캐피탈, 상하이 캐피탈, 텐진 캐피탈 등 직할시 투자전문기업

- 운영형 : 대부분 중국기업, 투자형으로 전환 모색

‧ K-Water, 코오롱 강소성 사양현 정수장 운영

- 시공, 기술, 설비형 : 한국기업 등 건설 전문

‧ 과거 삼성엔지니어링, SK China, 코오롱 그룹 등

- 컨설팅형: 법률, 경영컨설팅 회사

◦ 수처리 기업 진출사례

- 상하이 다창 정수장 BOT사업

※ BOT(Build-own Operate-transfer)

: 도로항만등 인프라를 건설한 시공자가 일정기간 이를 운영한 후 국가나 지방자치에 기부체납방식

‧ 정책변화로 인한 사업환경 변화시 대처 용이

- 허페이 왕샤오잉 하수처리장 TOT 사업

※ TOT(Transfer-Operate-Transfer)

: 기존 설비에 대한 자산이전 및 일정기간 운영 후 기간만료 시 지방정부로 자산 재이전

‧ 초기 막대한 투자자금 필요, 운영 경험이 부족한 한국기업에서 고려할 만한 사업방식

◦ 시장 위험요소

- 정치, 사회적 위험성 존재, 환경오염 관련 시위 증가

- 법안 및 제도 미비, 부정부패 만연

- 수도요금이 현저히 낮고 요금인상이 여의치 않아 수익창출 어려움

◦ 북경시 물관리 및 물시장 현황

- 전 세계 1인당 가용수자원량의 1/10에 불과한 심각한 물부족 상황

- 남수북조 사업 추진, 중부선 통해 수자원 공급 강화예정(’14년 완공예정)

- 지표수 수질 오염 심각(5급 이하 40% 상회), 지하수 수질 상대적 양호

- 2000 ~ 2009까지 6개 민관합작투자사업 추진

◦ 서울시 진출 방안

- 상수도

‧ 건설보다는 시설 운영관리(상수도 운영 및 관망관리 등), 효율 향상(누수율 저감 및 유수율 제고 등) 등에 검토가 합리적

- 하수도

‧ 2009년 현재 662개 도시 중 148개 도시는 하수처리장이 전 무한 상태며,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도 70%만 가동하는 상황

‧ 2010년 하수처리율은 75%이며 향후 85%까지 향상시킬 계획으로 막대한 투자 예상

‧ 중외합작경영 방식을 통한 현지/홍콩기업과의 연대사업 추진 고려

- 추천 사업방식 : 합작기업설립, 지분투자, TOT사업

- 급속히 발전하는 중국 물시장은 위험성이 큰 대신 잠재성 또한 높아 절대 놓칠수 없는 시장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명확하고 적합한 시장 진출 전략 수립이 요구됨.

□ 토론 : 서울시 진출방안

◦ 북경시 진출방향은 누수율이 30%이상으로 높고 유수율이 낮으며

기반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출이 필요할 것이며, 수도미터 계량기 검침 등에 관심이 많으므로 이러한 유지관리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듯 함.

또한 북경시가 도시화 되었다고는 하나 다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농촌지역이 많아 계속적으로 시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류의 물꼬를 트고 진출기회를 모색하는 것을 권함. 교류를 위한 접촉을 타진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공무원 조직임.

◦ 기업과 우리시가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할 경우 초기 건설 부분은 기업이 담당하고 우리시는 운영․관리 부분을 담당할 가능성이 큰 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경우 초기 건설부분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까지 나중에 운영․관리 부분을 담당하는 쪽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처방안(컨소시엄 구성시 구체적 협의 등) 검토가 필요함.

◦ 북경시 등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진 곳은 국외 기업 등에 비우호적인 경향을 띄는 반면 중소지역의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므로 100 ~ 300만명 정도의 소규모 우호적 도시(도․농복합도시 포함)를 대상으로 공략 가능한 곳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함.

◦ 중국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어 시판 병물을 선호하므로 서울시에서도 법적․제도적 문제를 해결하여 병물판매 방향으로 진출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선호하는 물 맛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에 다각도로 교류의 물꼬를 여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대학이나 협회 등을 통한 방법도 모색하는 것이 좋을 듯함.

Ⅴ		활용방안

□ 서울시 상수도 해외진출 방안 마련시 참고자료로 활용

□ 동북아 상수도 분야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중 물포럼” 계획 시 접촉 대상 선정 및 접촉 추진 활용

Ⅵ		예산집행

□ 강연수당 : 370,000원(원천징수세액 포함)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 지급기준 적용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 일반관리비, 행사․홍보비, 행사운영비

붙임 1. 강연자 프로필 1부.

붙임 2. 강연회 사진 1부.  끝.

붙임	1

강연자 프로필

○ 성명 : 이 승 호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관 530호

○ 전화 : 사무실 02-3290-2426/팩스 : 02-929-0402

○ 현 직장 및 직위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국제개발협력 전공)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부원장(2012.3 ~ 2014. 2)

○ 학력

- 2000. 9 ~ 2004. 3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대학 지리학 중국수자원정책 박사

- 1999. 9 ~ 2000. 9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대학 환경개발학 석사

- 1996. 9 ~ 1997. 9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대학 중국지역학 석사

- 1990. 3 ~ 1996. 8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동양사학과

○ 경력

- 2012. 3 ~   현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부원장

- 2010. 9 ~   현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

- 2008. 3 ~ 2010. 8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조교수

- 2004.11 ~ 2008. 2 노팅엄대학교 현대중국학대학 조교수

- 2004. 3 ~ 2004.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부 박사후과정연구원

- 2002. 5 ~ 2002. 7 중국 상해사회과학원 방문학자

- 2001. 5 ~ 2001.12 유엔환경개발포럼 런던사무소 및 워터에이드 환경 인턴

- 1998. 1 ~ 1999. 7 주 대우 무역 현 대우인터내셔날 플랜트사업팀 근무

○ 학회 활동

- 2012. 4 ~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원

- 2010. 9 ~   세계물학회 회원

- 2010. 1 ~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원

- 2008. 6 ~   대한토목학회 회원

- 2004. 3 ~   한국수자원학회 회원

- 2002. 8 ~   유럽중국학회 회원

- 2000.10 ~   영국중국학회 회원

○ 주요 연구업적

- 2011.12 중국 남수북조사업 물부족 해소의 최선책인가 저널 물정책경제 18호

- 2011. 6 중국수처리시장 사업방식의 발전 물정책경제연구 2호

- 2010.12 중국의 물시장 현황 및 진출방향 저널 물정책경제 15호

- 2010. 6 우리나라 가상수량 산정방법의 적용성 평가 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공동)

- 2010. 5 중국 수처리 민관협력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위험 및 성공요인 도출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공동 참여저자

- 2010. 5 중국 외국인투자 수처리 사업 리스크 연구 대한토목학회 논문집(공동)

- 2008. 9 해외기업의 중국 수처리 시장 참여 저해 위험요인 분석 국내 건설기업의 관점 대한토목학회논문집 공동 참여저자

붙임	2

강연회 사진

<고려대학교 이승호 교수 강연>

<강연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