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18355
결재일자	2014.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류선실	김미령	박종수		09/26 조현옥
협 조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개정계획

2014. 9.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성희롱예방지침 개정계획

직장내 성희롱 재발방지 종합대책(시장방침 제247호)에 의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개선 필요성에 따라 성희롱 예방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 개정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시행령 제27조의2

○ 서울특별시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제3항

○ 직장내 성희롱 재발방지 종합대책 (시장방침 제247호, ‘14. 9.15)

□ 개정내용

조 항	개 정 전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제3항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고충전담창구)	①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에서 성희롱 등의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와 소속직원의 성차별 및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등을 처리한다.	①서울특별시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에서 성희롱 등의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와 소속직원의 성차별 및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등을 처리한다.
제11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제11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본청과 소방재난본부에 성희롱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본청과 소방재난본부에 성희롱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개정일자 : 2014.10. 1

붙임 : 1. 서울특별시 성희롱예방지침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