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3727
결재일자	2014.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최태석		박춘배	09/26 정진오
협 조
	주무관			이경수
	주무관			임승민
	주무관			진하영

2014년 3/4분기

주요시설물 하자검사 시행계획 시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9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014년 3/4분기

주요시설물 하자검사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규정에 의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주요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내용 이행지침

[기술심사담당관-9717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2013.06.04)]

Ⅱ		하자검사 시기

정기검사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6, 12월)

분기별검사 : 주요시설물(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시설물 등)

- 시행시기 : 3, 6, 9, 12월

최종검사 : 하자담보 책임기간만료 14일 이내 최종 하자검사 시행

- 최종하자검사 외부전문가(건설기술심의위원 등) 참여 합동점검 실시

Ⅲ		3/4분기 하자검사 대상

성수대교북단교차로 외 1개소 구조개선사업(서울숲1지하차도) 외 4건

Ⅳ		3/4분기 하자검사 실시기간

기  간 : 2014.09.26 ~ 09.30(5일간)

Ⅴ		하자검사 방법

2인 1조로 하자검사자(시설물 관련 담당직원)를 편성하여 일상점검과 병행 실시한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정밀점검 용역시행 시설물은 용역과 병행 검토

계약금액(최종정산) 3,000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 하자검사조서의 작성 생략가능

Ⅵ		행정사항

하자검사 지적사항은 하자검사자별 시공사에 통보하여 보수조치

하자보수 시행은 개선된 지침에 의거 시행

하자보수 요청에 불응할 경우,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보수 시행

붙임  1. 2014년 3/4분기 하자검사 대상 1부.

2. 준공시설 하자관리 개선방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