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남부기동대 부지) 자기계약 승인

1. 금천구 재무과-13993호(2014.09.26)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 위임관리된 남부기동대 부지의 거주자우선주차장 활용을 위한  자기계약 승인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코자 하니, 자기계약 체결 후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재산은 금년 하반기 교육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인바,  교육청에서 공사착공 등 자체활용을 위해 더 이상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통보시 즉시 반환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1)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2)시유(유휴)재산 효율적 활용기준 및 절차(시장방침-제194호(2014.4.10)

나. 자기계약 승인내역

소재지	구분	허가면적	승인내역
			사용기간	사용용도
시흥동 791-38 외 2필지	토지	874㎡	2014.9.26 ~ 2014.12.31(조건부)	거주자우선주차(76면)

다. 승인조건 및 사용료 등

1)승인조건 : 유상 및 조건부 사용

ㅇ 자치구 사용 시유재산 유상임대 원칙에 따라 유상사용

ㅇ 교육청(소유권이전기관)에서 동재산의 활용(공사착공 등)을 위해 사용중지 요청시 서울시와 사용료 정산(환불) 없이 즉시 반환 조건

2)사 용 료 : 14,486,580원(부가세 10% 포함)

ㅇ사용요율 : 25/1000(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4항제1호)

ㅇ산출기초 : 874㎡(사용면적)×2,268천원(공시지가)×25/1000(요율)×97/365일×1.1(부가세)

※ 자치구 귀속분 50%(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을 제외한 사용료는 자기계약 승인즉시 서울시에 납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정수		재산활용팀장	박진용		자산관리과장	전결 09/26 박철규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182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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