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계획보고

1. 관련근거

가. 충북 예방안전과-7549호(2014.09.23.)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대상 통보[(주)태영이엠씨]』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2. 위와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이첩된 소방시설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1차-경고)을 하고자 합니다.

가. 소방시설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영업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태영이엠씨	*** 외 1인 (***)	서울시 강동구 ******** (성내동)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제강동2011-2호 (2011. 1.27.)

나. 위반내용 및 관련법규

업체명	위 반 내 용	위 반 법 규	적 용 법 규
㈜태영이엠씨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를 거짓으로 제출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소방시설공사업법 9조 제1항 제2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 개별기준 버목

다. 행정처분사항 전력조회 결과 (위반일로부터 1년)

처분일시	처 분 사 항	위 반 사 항	적 용 법 규
2013.5.14	경고처분	화재안전기준 부적합 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제16조1항)	2013.5.14. 경고처분을 받은적이 있으나 금번 위반사항과 같은 위반행위가 아니며, 1년이상 경과되어 가중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라. 행정처분 계획 : 경고(1차)

마. 행정처분사전통지 : 2014. 9. 30.(의견제출 기간 2014.9.30.~10.14)

바. 행정처분 예정일 : 일자 : 2014. 10. 16.

붙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대상 통보[(주)태영이엠씨]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주)태영이엠씨] 1부

3. 사업자등록증[(주)태영이엠씨].  끝.

담당자	백두현		위험물안전팀장	고석봉		예방과장	박태일		소방서장	09/26 이영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13788	(		)	접수		(		)
우	134-030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39 (구 성내동541번지)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74-0119	/전송	02-488-3780	/	201205106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