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8814
결재일자	2014.9.2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주서진	최영미	09/26 조영삼

정보공개심의회 직권심의 생략요청 검토보고

2014. 9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심의회 직권심의 생략요청 검토보고

'14년 4월 비공개 결정통지 건 중 직권심의 생략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 생략여부를 검토하여 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직권심의 개요

□ 근    거

○ 『소통ㆍ협력의 열린시정 구현을 위한』행정정보 전면공개 추진계획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34호, '12.7.16.)

□ 직권심의 대상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모든 비공개 결정건

-  '14년 4월 비공개 결정통지 11건

○ 해당 부서 직권심의 생략요청 시 정보공개 주관부서 검토 후 결과 통보

-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기 심의완료된 안건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 비공개 통지 이후 해당 정보를 공개한 경우

- 결정통지 오류 등

□ 직권심의 생략요청 검토

○ 생략요청 : 2개 부서 3개 안건

1. 서울등축제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원본(2507487호, 관광사업과)

2. 수도요금 고지 관련 질의 2건(2495839호 외 1,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검토결과 : 심의생략 3건

Ⅱ		세부 안건별 검토

법률자문 결과[2507487호]

○ 청구내용 : 서울등축제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원본

○ 처리개요

정보공개청구 접수('14.4.29)	⇒	결정통지('14.5.8)
-		비공개 결정통지

○ 직권심의 생략요청 사유 : 기 심의완료 안건과 동종 비공개 결정임

참조안건
【 주거지원사업 관련 법률자문질의서 및 자문결과(정보공개심의회 2013-32호) 】 ⇒ 법률자문 질의서는 공개하고, 법률자문 결과(회신)는 법률자문 내용이 지적재산권(저작권)에 해당되고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법률자문 결과보고(정보공개심의회 2013-33호) 】 ⇒ 법률자문 결과는 법률자문 내용이 지적재산권(저작권)에 해당되고, 내부검토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한강편의점 관련 법률검토의견서 일체(정보공개심의회 2013-50호) 】 ⇒ 법률자문 질의서는 공개, 법률자문 결과는 지적재산권(저작권)에 해당되어 비공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 검토결과 - 심의생략

- 업무추진과정에서 의뢰하는 법률자문 사례에 대한 기존 정보공개심의회 결정례를 검토한 결과, “시에서 요청한 법률자문 의뢰내용은 공개, 법무법인(변호사)의 자문결과(내용)은 지적재산권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비공개에 해당” 한다는 동종의 결정이 일관되게 유지된 바,

- 담당부서의 직권심의 생략요청을 수용하여 직권심의 생략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수도요금 고지 관련 질의 2건[2495839호, 2497554호]

○ 청구내용

- 임차인(청구인)의 수도미납금을 건물주에게 고지한 사실 관련 건물주 인증절차, 고지직원, 미납금 문의 사유, 건물주 고지에 대한 법적 근거 등 질의(2495839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656호, 2014.1.9., 일부개정)

제33조(체납관리) (중  략)

③ 체납금과 연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수도조례 제33조에 대한 해석(2497554호)

○ 처리개요

정보공개청구 접수 ('14.4.18)	⇒	민원이첩 ('14.4.18)	⇒	정보공개청구 접수 ('14.4.21)	⇒	결정통지 ('14.4.22)	⇒	정보공개청구 접수 ('14.4.24)	⇒	결정통지 ('14.4.24)
임차인 수도 미납금 고지 관련 질의		질의·진정성 청구		2495839호 2497554호		비공개 결정통지		수도조례 제33조 전문 요청		즉시공개 결정통지

- 총 4건의 청구 중 최초 1건은 질의·진정성 청구로 판단하여 민원으로 이첩하여 답변, 이후 2건은 비공개, 1건은 즉시공개 통지함.

○ 직권심의 생략요청 사유 : 결정통지 오류(민원성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통지)

○ 검토결과 : 심의생략

- 비공개 통지한 2건의 청구는 질의·진정성 청구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의거하여 민원사무로서 처리함이 타당하며,

- 비공개 결정시 통지서 상에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사실상 민원회시 방식으로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결정 통지 방법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 담당부서의 직권심의 생략요청을 수용하여 직권심의 생략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Ⅲ		향후 추진일정

○ 생략요청 검토결과 부서 통보                       :  '14. 9. 29(월)

○ 정보공개심의회 직권심의 시행                      :   연    중

붙  임 : 결정통지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