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2188
결재일자	2014.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위탁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관리정책관
동세원	이용운	이철해	09/26 김학진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2014. 9

도 시 안 전 실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탄천환경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탄천물재생센터의 민간위탁 제6차 위탁계약을 위한 위탁비산정과 직영 및 위탁운영의 운영성과 비교 등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실시 결과를 보고드림

용역개요

❍ 용 역 명 :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 : ’14. 7. 17 ~ ’14. 10. 16(3개월)

❍ 용 역 비 : 35백만원

❍ 용 역 사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과업내용

- 탄천물재생센터 적정 위탁관리비 산정, 재계약(재위탁) 여부 판단

- 직영 및 민간위탁 물재생센터 운영성과 분석

- 서울시 자체 평가지표 개발 및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제시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일  시 : 2014. 9. 17(수)  14:00 ~ 15: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회의실

❍ 자문위원 : 외부전문가 3명

연 번	성 명	전문분야	소 속	비 고
1	김 길 복	회계	한국수도경영연구소
2	강 선 홍	상하수도	광운대학교
3	조 진 규	상하수도	김포대학교

과업수행 주요 추진내용

❍ 직영 및 민간위탁 운영성과 비교·분석

- 톤당 하수처리단가, 1인당 평균 인건비, 톤당 전력사용량 등

❍ 분석내용(2013년 기준)

- 톤당 하수처리단가

		중 랑	난 지	탄 천	서 남
운 영 비 (천원)		48,452,036	39,580,579	31,795,188	50,724,055
하수처리랑	유입하수량	484,446,973	208,679,658	284,239,215	603,197,154
	정화조·분뇨	1,367,011	1,664,992	-	1,117,435
	음폐수	81,448	149,363	-	53,924
	소 계	485,895,432	210,494,013	284,239,215	604,368,513
하수처리 천톤당 하수처리단가 (천원/천㎥)		100	188	112	84

· 민간위탁이 직영대비 톤당 처리단가가 약 67 ~ 80% 수준으로 더 낮음

- 1인당 평균 인건비

	중 랑	난 지	탄 천	서 남
인 건 비 (천원)	12,137,755	10,449,730	6,389,057	8,377,316
운 영 인 력	177	164	132	176
1인당 인건비 (천원/인)	68,575	63,718	48,402	47,598

· 민간위탁의 1인당 인건비는 직영대비 약 73% 수준으로 더 낮음

- 톤당 전력사용량

	중 랑	난 지	탄 천	서 남
전력사용량 (kwh)	145,872,172	60,334,029	69,639,848	138,189,787
하수처리량 (천㎥)	485,895,432	210,494,013	284,239,215	604,368,513
톤당 전력사용량 (kwh/천㎥)	0.3	0.29	0.25	0.23

· 민간위탁의 톤당 전력사용량이 직영대비 83%으로 더 낮음

자문위원 의견 검토결과

❍ 총괄 : 자문의견 7건(자문위원 : 5건, 서울시 : 2건)

- 반 영(7건) : 하수처리량 및 톤당 전력사용량에서 직영과 민간위탁 차이 발생한 원인분석 등

❍ 자문의견 검토 및 반영여부

자문위원	자 문 의 견	검토결과 및 반영여부
강선홍 교수 (광운대학교)	- 공정 및 계측기기의 자동화에 따른 운영인력 감축을 통해 비용저감 고려 필요	- 추가 자료 및 타 지자체 사례조사 실시 (반영)
조진규 교수 (김포대학교)	- 직영 및 민간위탁 운영성과 비교·분석시 합리적인선에서 검토가 필요 - (중간보고회 이후에) 연구용역의 주된 과업인 위탁관리비 산정에 역량 집중 필요	- 민감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접근 필요 (반영) - 세밀한 자료분석 실시 (반영)
김길복 소장 (한국수도경영 연구소장)	- 1인당 일일 하수처리량, 톤당 전력사용량 분석의 경우 직영과 민간위탁 차이나는 원인분석 필요 위탁관리비 산정시 최근 3년간 비용을 평균하여 접근하는 방식의 예외 대상에 대한 검토 필요	- 추가 자료 조사 실시 (반영) - 위탁관리비 산정시 고려 (반영)
물재생시설과장	민간위탁 적정 인력산정 분석 필요 연간운영비 산정시 세외수입(분뇨·음폐수,신재생에너지 등)의 처리비용 징수액 반영 검토 필요	타 지자체 유사 시설과의 비교·분석 실시 (반영) 추가 자료 조사 실시 (반영)

조치계획

❍ 제시된 자문의견은 용역사로 하여금 향후 과업수행 시 검토·반영 요구

❍ 추가 반영되는 조사 및 분석 내용을 최종보고회시 확인하여 과업목적에 적합한 용역결과를 도출하고자 함

향후 일정

❍ ’14. 10. 6 : 용역 최종보고회

행정사항

❍ 자문의견 검토결과 용역수행기관에 통보

따로붙임 : 자문위원 의견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