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전파

1.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4015(2014.9.23.)호와 관련입니다.

2. 안전행정부는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의 보호수준 향상과 실태 개선을 위하여 정부부처 합동으로 구성한 〔개인정보보호합동점검단〕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침해 우려가 있는 취약 분야 및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 등을 대상으로 실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검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에서는 산하기관 등에 전파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전직원 공람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위반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의무 위반(제15조)

- 개인정보 과도 수집 및 서비스 거부 금지(제16조)

-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 위반(제21조)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준수사항 위반(제26조)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위반(제28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제29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위반(제30조)

4.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각종 안내사항 및 참고자료(법령, 가이드라인, 교육 및 홍보자료 등)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안전행정부 공문 1부.

2. 2014년 분야별 행정처분 사례(공공)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사01-37,서울특별시의회의장(공 보 실 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서구1-25,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이선구			개인정보보호팀장					박영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9/26 박웅수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6463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seoul.go.kr
전화		2133-2899						/전송			2133-1074					/	lsg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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