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2871
결재일자	2014.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가세지원팀장	세제과장
조경숙		오미정	09/26 김경탁
협조
	세제정책팀장		권순기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매뉴얼 제작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재 무 국

(세 제 과)

’14년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매뉴얼 제작 계획

2014.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매뉴얼 제작․보급을 통해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및 직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시,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부가가치세 신고 적정여부 검증기능 부재로 공제 누락 및 과다 공제에 따른 과다납부 세금 및 가산세 발생

○ 부가가치세 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를 통한 업무 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 필요

□ 추진방향

○ 부가가치세 일반 및 법규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업무처리절차 등 실무적 지식 제공

○ 기존 매뉴얼을 보완, 유권해석사례 등 관련자료와 이론적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

○ 업무처리절차, 신고서식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부가가치세 관련 지식 등을 실무적 지식과 연계시켜 구체화

□ 업무매뉴얼(4월 제작)의 변경된 내용 수정

○ 최신 유권해석사례, 질의응답 사례, 우리시 관련 매입세액 공제대상 사례 등 추가 수록

○ 상반기 모니터링으로 업무개선 검토사항 추가 수록

○ 오류 작성된 부분 및 오․탈자 등 내용 수정

□ 구성내용

○ 책자개요

- 책 자 명 :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매뉴얼

- 규    격 : A4(210mm×297mm), 150면 내외

- 발간부수 : 150부

○ 세부내용

순 서	목 차	내 용
1	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 성격, 개요, 우리시 관련 부과대상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 등
2	업무절차별 처리요령	세금계산서 발행, 비전자 매입세금계산서 입력, 홈택스 신고요령,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등
3	Q&A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신고, 세금계산서관리시스템 등
4	유권해석 사례 및 서식 작성 사례	업무관련 유권해석 및 심판결정사례, 부가가치세 신고서식 및 작성사례 등

□ 활용계획 및 소요예산(안)

○ 인쇄물 배부

- 시 내부 업무자료 활용 및 자치구, 사업소 등 부가가치세 담당자에게 배부하여 업무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

○ 배부계획

총 부수	시	자치구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여유분
150	30	50	37	17	16

○ 소요예산(안) : 990천원

- 산출기초 : 150부×40원×150면=900,000원(VAT 별도)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매뉴얼 수정 등 내용 확정	: ’14.10.02(목)

○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매뉴얼 발간	: ’14.10.10(금)

○ 담당자 교육시 매뉴얼 배부	: ’14.10.14(화)

붙임 :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매뉴얼(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