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행정과-2294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총무과장

주무관	시민지원팀장	행정과장	행정국장		결재
이주현	정문철	이대현	09/25 김의승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7번, 김혜련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따로붙임 : 김혜련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혜련 시의원(행정자치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427번

1-13. 세월호 침몰 사고발생 이후 (현재까지) 기부금품 모집 내역

- 모집건명, 모집기관, 기부기관·업체, 모집일, 기부금품개요, 기부금품금액, 모집사유

9. 서울시 실·국 및 투자·출연기관 기부금품 관련

① 서울시 실·국 및 투자·출연기관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②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별) 서울시 실·국 및 투자·출연기관 기부금품 모집 내역

- 모집건명, 모집기관, 기부기관·업체, 모집일, 기부금품개요, 기부금품금액, 모집사유

③ 민간 기부금품 모집·사용 및 서울시 지도·감독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④ (최근 3년간, 연도별) 민간 기부금품 모집·사용 관련 서울시 지도·감독 계획서, 방침서, 결과보고서 일체

□ 기부금품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⑬. 세월호 침몰 사고발생이후(현재까지) 기부금품 모집내역

○ 세월호 침몰 사고발생 ’14.4.16부터 ’14.8.31까지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총 34건이며 세부 모집내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1 참조)

9. 서울시 실·국 및 투자·출연기관 기부금품 관련

① 서울시 실·국 및 투자·출연기관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 우리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부금품 모집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②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별) 서울시 실·국 및 투자·출연기관 기부금품 모집 내역

- 모집건명, 모집기관, 기부기관·업체, 모집일, 기부금품개요, 기부금품금액, 모집사유

○ ‘기부금품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시 실·국 및 투자·

출연기관은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으므로 모집 내역은 없습니다.

③ 민간 기부금품 모집·사용 및 서울시 지도·감독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

○ 민간 기부금품 모집·사용 및 서울시 지도·감독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관련 법령 ‘붙임2’ 참조)

④ (최근 3년간, 연도별) 민간 기부금품 모집·사용 관련 서울시 지도·감독 계획서, 방침서, 결과보고서 일체

○ 서울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기반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기부금품 모집·사용과 관련하여 서울시 자체적으로 지도·감독 계획서   관련 자료는 없습니다.

○ 그러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련 법에 근거하여 감독 및 사후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부금품법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및 시행령 제19조(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에 따라 서울시 기부금 모집등록 단체현황 사이트(http://club.seoul.go.kr/donation)를     개설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이트를 통해 모집단체의 현황, 모금과 집행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여 공개하고 있음

- 또한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20조(회계감사의 의무화 등)에 따라 모집 종료 후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모집 및 집행금액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 아울러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과 관련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따로붙임 : 1. 각종 기부금품 접수 및 집행현황 1부

2. 기부금품 모집·사용 및 서울시 지도·감독 관련 법적근거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행 정 과 )	담당사무관	정 문 철
	☎02-2133-5835	담당자	이 주 현
	작 성 일 : 201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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