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계획[대림공영(주)]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제9조

나. 예방과-21342호(2014.07.17.) 『소방시설업 행정처분(경고) 통지』

다. 예방과-24095호(2014.08.21.)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실시 계획』

라. 예방과-26607호(2014.09.24.)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결과 보고』

2. 위 호와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2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3월)을 다음과 같이 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소방시설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비고
대림공영(주)	신문섭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08(신사동)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제강남85-23호 (1996.08.21.)

나. 위반내용 및 관련법규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후 30일 경과 2차 -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후 30일이 경과하여 경고(시정명령)처분 하였으나 시정명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기술인력을 선임하지 않음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2. 개별기준의 나. 2차
※ 1차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일 : 2014. 07. 17. - 위반내용 :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미달 후 30일 경과 1차 - 행정처분 : 경고(시정명령) - 시정명령기한 : 2014. 08. 18.

다.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안내 : 예방과-24096호(2014.08.21.)

라. 청문 실시 결과 : 당사자가 특별한 사유를 표명하지 않고 청문에 참석하지 않아 청문 종결[예방과-26607호(2014.09.24.)]

마. 행정처분 : 영업정지 3개월

1) 영업정지기간 : 2014. 09. 29. ~ 12. 28.

2) 행정처분일 : 2014. 09. 25.

3) 적용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 개별기준의 나. 2차

바. 행정처분 통지 방법 : 등기우편 발송.  끝.

★담당자	남기욱		위험물안전팀장	임경석		예방과장	이영훈		소방서장	09/25 박세식
협조자
시행	예방과-26836	(		)	접수		(		)
우	135-88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전화	02-568-1191	/전송	02-2052-017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