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5321
결재일자	2014.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1팀장	교통지도과장
진만수	김영호	전결 09/25 代장운기
협 조	주무관		代박찬훈
	남부지역대장		박명주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계획

보행자의 불편과 보도블럭 등 인도의 시설물 파손 등을 초래하고 있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통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국장님 지시사항 관련(2014. 9. 23)

□ 추진기간 : 계속 사업

□ 책임구역 : 4개 자치구(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보도 위 상습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 : 10개소

□ 단속범위 : 1.194.9㎞(우리 시 관리도로 중 남부지역대 소관 관리도로)

□ 인도 위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

①건물 후퇴선에 주․정차 : 건물주 계도 후 단속(단속 위주로 추진)

⇒ 계도시 건물 후퇴선은 주정차지역이 아님을 홍보

②병의원 등 응급목적으로 주․정차 : 사실확인 후 응급목적이 아닌 차량 즉시 단속

③기타 주․정차 : 즉시 단속(견인 병행)

※단속시 견인과 병행(남부지역대 견인업체 : 6개 업체)

□ 발렛파킹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

○ 문제점

- 시민의 공감대 형성부족으로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많음.

-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20:00 ~ 22:00)에 불법행위 만연으로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교통소통을 방해하여 주민과 발렛파킹원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

- 일정구역에 발렛파킹원이 무리를 지어 단속원이 단속행위시 단속을 방해(욕설,

번호판가림 등)하여 특정시간대 합동단속 요구됨.

- 발렛파킹원의 집단화로 불법행위 등 법(단속 드) 경시풍조 만연

○ 대   책

- 민원불편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불법주차 차량은 즉시단속 후 견인실시

- 단속강화에 따른 발렛파킹원과의 마찰 최소화

- 특별 기획 단속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

-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 시급

교통지도과

(남부지역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계획

보행자의 불편과 보도블럭 등 인도의 시설물 파손 등을 초래하고 있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통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국장님 지시사항 관련(2014. 9. 23)

Ⅰ				추 진 방 향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 보도블럭 등 인도의 시설물 파손 예방

□ 보행자의 보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강력한 단속 유지 등

Ⅱ				남부지역대 일반 현황

□ 인력 및 투입인원 : 111명 중 34명/일 투입(휴일조, 승차거부조, 계도요원 제외)

□ 책임구역 : 4개 자치구(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 책임구역 도로 등 현황

(2014. 9. 1 현재)

자치구명	면적 (㎢)	왕복 6차선 이상 도로 내역(㎞)			비 고
		합계 (%)	왕복6차선 이상	왕복5차선 이하
합 계	105,983	1,194.9 (100)	156.4 (13.1)	1,038.5 (86.9)
서 초 구	47,000	453.8 (100)	54.8 (12.1)	399.0 (87.9)
동 작 구	16,350	245.5 (100)	33.0 (13.4)	212.5 (86.6)
관 악 구	29,570	316.6 (100)	38.6 (12.2)	278.0 (87.8)
금 천 구	13,063	179.0 (100)	30.0 (16.8)	149.0 (83.2)

□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실적 ------- 2014년도 9. 25현재

(단위 : 건)

구 분	합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비 고
		소계	1월	2월	3월	소계	4월	5월	6월	소계	7월	8월	9.25
합 계	7,339	2,176	724	740	712	2,434	890	768	776	2,731	1,144	886	701
모닝차량조	2,687	804	253	288	263	44	347	261	236	1,041	446	318	277
CCTV단속조	4,652	1,372	471	452	449	1,590	543	507	540	1,690	698	568	424

□ 보도 위 상습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 현황 -------------- 10개소

연번	가로명	위 치	취약시간대	참 고 사 항	비 고
1	서초대로	교대역 3번 출구	12:00~15:00	점심시간대 보도주차로 보행불편 (보도 좁음)
2	서초대로	교대역 7번 출구	점심시간대	교대역 주변은 상시 보도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보도 혼잡
3	시흥대로	신협(박미3거리)	상 시	주차공간 부족이 부족하여 입주업체 차량 불법 주․정차
4	남부순환로	신림역 8번 출구	상 시	주변상가 입주 및 고객차량으로 보도 점유
5	남부순환로	봉천역 주변	상 시	일대가 항상 불법차량으로 보도 혼잡
6	관악로	강남고려병원	상 시	보도 불법차량으로 보도혼잡
7	방배천로	방배천로91 구산타워앞	상 시	지하철 연계한 보도 주차
8	남부순환로	남부터미널 5번 출구	상 시	노점상 등이 보도 점유
9	남부순환로	서울고교 주변 (성누가병원)	상 시	보도 협소하여 불편 초래
10	효령로	방배역주변	상 시	교통혼잡지역으로 수시 보도 불법 주․정차 차량 발생

Ⅲ				세부 추진 계획

□ 추진기간 : 2014. 9. 22~ 계속 사업

□ 단속범위 : 1,194.9㎞(우리 시 관리도로 중 남부지역대 소관 관리도로)

□ 인도 위 불법 주․정차 행태

분 류	참 고 사 항
①건물 후퇴선에 주․정차	인도를 통하여 건물 후퇴선을 주차공간으로 인지하고 불법 주․정차
②병․의원 등 응급목적으로 주․정차	병․의원 등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
③기타 주․정차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또는 발렛파킹 종사자의 관리에 의한 불법 주․정차

□ 인도 위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

①건물 후퇴선에 주․정차 : 건물주 계도 후 단속(단속 위주로 추진)

⇒ 계도시 건물 후퇴선은 주정차지역이 아님을 홍보

②병의원 등 응급목적으로 주․정차 : 사실확인 후 응급목적이 아닌 차량 즉시 단속

③기타 주․정차 : 즉시 단속(견인 병행)

※단속시 견인과 병행(남부지역대 견인업체 : 6개 업체)

□ 발렛파킹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의 다수가 대로변에 위치한 영업이 우수한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발렛파킹으로 인한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며, 법적․  제도적 및 사경제의 경제활동 등의 사유로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임.

○ 문제점

- 시민의 공감대 형성부족으로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많음.

-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20:00 ~ 22:00)에 불법행위 만연으로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교통소통을 방해하여 주민과 발렛파킹원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

- 일정구역에 발렛파킹원이 무리를 지어 단속원이 단속행위시 단속을 방해(욕설,

번호판가림 등)하여 특정시간대 합동단속 요구됨.

- 발렛파킹원의 집단화로 불법행위 등 법(단속 드) 경시풍조 만연

○ 대   책

- 민원불편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불법주차 차량은 즉시단속 후 견인실시

- 단속강화에 따른 발렛파킹원과의 마찰 최소화

- 특별 기획 단속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

-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 시급

※현재 지속적인 계도 외에는 강력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 인도 위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직원 업무분장

연번	직 급	성 명	업무분장 내역	비 고
1	행정6급	박명주	▷인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총괄 ▷분기별 계도․단속 실적 분석 및 대책 수립 등
2	기능7급	진만수	▷단속원 복무 및 신상 관리 - 단속원․기간제근로자 근무조 지정 - 단속자료 확인 및 결과 집계작성	오전조
3	기능7급	이우영	▷단속원 복무 및 신상 관리 - 단속원․기간제근로자 근무조 지정 - 단속자료 확인 및 결과 집계작성	오후조

Ⅳ				행 정 사 항

□ 전 직원(선택제시간제계약직공무원 포함) 교육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및 건물후퇴선 민원분쟁시 대처방안,

발렛파킹 단속강화 등

□ 건물 후퇴선의 불법 주․정차 차량 즉시 단속위주로 추진하되, 집단민원이

건물은 1회에 계도 후 강력 단속

□ 발렛파킹 불법 주․정차 차량의 지속적 계도․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