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감업무처리지침 수정 통보

1. 안전행정부 주민과-4764(2014.09..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인감업무처리지침을 수정하여 통보하오니 신속히 각 자치구에서는 동주민센터에 시달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도 국내 위임발급 허용(편람 23페이지)

○ 기존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은 국내 위임발급 불허하고 국내공정증서에 의해서만 인정

○ 변경 :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 위임발급 허용, 단 재외국민은 국내 위임발급 불허하며 국내 공정증서에 의해서만 가능(시행 : 2014. 10. 1)

○ 사유

- 위임자의 신분증에 대해 진위확인 여부가 불확실하여 허용하지 않았으나, 인감전산망과 연계된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을 통해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의 기재사항을 확인 가능함. 단, 재외국민의 여권 확인은 사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내 위임발급을 불허하며, 국내 공정증서에 의해서만 가능함.

-  2015. 1. 22. 주민등록법 시행이후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국내 위임 발급 가능함.

◈ 주민등록 재등록과 동시 전입시 인감대장 정리(편람 91페이지)

○ 기존 :  전출지 증명청은 3쪽 증명청 경유란에 직인만 날인하여 인감대장을 송부하면, 전입지 증명청이 1~2쪽에 그 주민등록 재등록 사항을 정리함.

○ 변경 : 전출지 증명청은 인감대장만 이송하면 되고, 전입지 증명청이 주민등록 재등록 사항을 정리하고 직인을 날인함(시행 : 2014. 10. 1)

○ 사유

- 주민들록이 말소된 자는 전출지가 아닌 전입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재등록하므로 전출지 인감증명청이 확인할 이유가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김달호		행정과장	09/25 이대현
협조자
시행	행정과-2296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