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설총괄부-17553
결재일자	2014.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재
박해진		최갑영	강홍기	이광세	09/25 천석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74번, 민홍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974번

요구자료

6. 대형 안전사고 관련

1) 방화대교 붕괴사고 관련 사건개요

2) 서울시내 현재 지하철․경전철 등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붕괴․균열)

3) 대형 재난 안전사고 대비방안

□ 대헝 안전사고 관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방화대교 붕괴사고 관련 사건개요

사고일시	사고원인	피해현황 (사망,부상자 등)	사고(조치)처리결과
13.7.30 (12:55경)	- 교량내외측의 편차가 과다하게 시공(1:19) -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누락 - 슬래브의 편기 시공(40mm) 및 방호벽의 단면 증가(30%)에 의해 편심하중이 증가됨.	- 사망 : 2명 - 부상 : 1명	○ 사고조사 및 조치 -‘13.7.~11.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도원인, 대책 등을 조사 하였으며, ( ’13.11. 사고조사보고서 발표) -‘13.11.부터사고가 발생한 램프를 포함 하여 기시공된 램프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를 시행하고 3차에 걸친 전문가 자문을 통해 ’14. 5.보강 방안을 수립하고 ‘14년 8. 실시설계 완료. -'13.9~10월 고용노동부 승인후 공사 재개 예정 ○ 관련자조치 -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해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에 각각 효력상실, 영업정지, 업무정지 3~12개월까지 건설기술자는 3~8개월까지 업무정지 토록 행정처분 조치(‘14. 4.) - 아울러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14.7. 시공사, 감리사, 건설기술자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여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음.

2) 현재 지하철․경전철 등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붕괴,균열)

사업명	사고원인	사고내용 (붕괴, 균열)	처리결과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2014. 8. 5. 석촌지하차도 시점부에서 도로함몰이 발견 되어 민간전문가 조사결과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건설 공사 중 시공사가 쉴드터널 시공관리를 소홀히하여 사고발생	도로함몰 1개소 석촌지하차도 하부 동공 6개소	‘14.9.20(토) 복구완료
9호선 2단계 915공구 건설공사	2013. 8. 927s1 환기구 굴착 으로 인한 지반변동 및 지하수 탈수 등으로 삼성2파출소 균열발생	삼성2파출소 기존건물과 증축부분 사이 균열발생	안전진단 시행후 지반보강 및 보수공사 시행

3) 대형 안전사고 대비 방안

-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방화대교 및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등으로 인한  재발방지를 위해 2013.10.8일 건설분야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도출하고 8개분야 54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발표 후 관련규정과 행동요령 등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고,

- 특히, 금년에는 「현장점검과 부실업체 고발」, 「교육과 훈련」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안전에 가장 중요한 「시공계획서 및 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의 개선사항을 현장에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설총괄부)	담당사무관	최갑영
	☎3708-2315	주무관	박해진
	작 성 일 : 2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