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유권해석 알림

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3426(2014.9.18.)호와 관련입니다.

2. 2015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개정 ‘14.5.28, 시행 ‘15.1.1)에 따른 지역 체육단체(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우리시에 통보되어 알려드리오니,

3. 귀 자치구에서는 2015년 예산편성시 자치구체육단체(체육회,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행정부 의견(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

운영비 지원 가능	① 운영비 지원 규정이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명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령 해석없이 운영비로 보조금 지원 가능 ※ 예시) ‘~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등 ② 볍령으로 운영비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에는 볍령 소관부처에서 관련 규정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예시) ‘~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필요한 자금의 일부지원’, ‘~단체에 필요한 경비(재정) 지원’등
운영비 지원 불가	① 관련 법령에 대하여 소관 부처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법령해석을 하는 경우 ② 관련 법령의 규정이 사업비 보조 또는 위탁경비 등으로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아닌 경우 ③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경우

나. 문화체육관광부 의견(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항)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필요한 경비’에는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모두가 포함되는 만큼, 「지방

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명시적

근거 임. 문화체육관광부도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역 체육

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 대상은 동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지부(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 제34조

제4항에 따른 장애인체육회의 지부(시도 및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및 제22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인 국민생활체육회에 지역 회원단체(시도 및

시군구 생활체육회)도 포함됨.

붙임 : 지역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유권해석 공문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체육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체육진흥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생활체육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생활체육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체육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문화체육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생활운동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예산과장),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기획홍보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대문구청장(정책기획담당관),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서구청장(기획예산과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기획홍보과장),영등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작구청장(기획예산과장),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동구청장(기획경영과장)
주무관	강신권		생활체육지원팀장	고채현		체육진흥과장	전결 09/25 오제성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1107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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