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5227
결재일자	2014.9.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관리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김동철	김용학	김학진		09/24 조성일
협 조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치수계획팀장		안준수

『2014 풍수해 대비』

재해구호물자 및 임시주거시설 점검결과

2014.09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도기본, 자치구	)		무 □

『2014 풍수해 대비』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점검결과

2014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임시주거시설 운영 및 재해구호물자 비치 및 관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시·구 합동점검결과를 보고임

Ⅰ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현황

서울시 풍수해 대비 임시주거시설 지정현황

(2014. 7월 기준)

계		학 교		경로당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887	709,986	506	599,534	145	7,320	75	17,723	161	85,409

※ 기타는 찜질방, 교회, 일반건물 중 임시주거시설로 사용 가능한 시설임

서울시 재해구호물자 비축현황

(2014. 7월 기준)

구분	합계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비축 기준	비축량	비축 기준	비축량			비축 기준	비축량
				소계	기존응급	개선응급		소계	기존취사	개선취사
계	2,268	6,637	1,569	5,255	1,108	4,147	699	1,382	555	827
서울시	-	2,298	-	2,112	-	2,112	-	186	-	186
자치구	2,268	4,339	1,569	3,143	1,108	2,035	699	1,186	555	641

※ 최근 구호세트 관련 특이사항

- 진도체육관 실종자 가족 임시주거시설 관련 칸막이 100개 구입, 10개지원

Ⅱ		점검개요 및 중점점검사항

점검개요

○ 침수취약지역 특별관리지역 : 하천관리과(물재생계획과) + 구 안전치수과 합동점검

- 점검대상 : 임시주거시설 49개소 점검, 재해구호물자 비축현황 점검

- 점검기간 : ’14. 6.26. ~’14. 7.02.

점검일자	점검대상	점검부서	비 고
2014.6.26.	도림천 일대 4개소	하천관리과, 관악 치수과
2014.6.30.	한강로 일대 4개소	하천관리과 용산 안전치수과
2014.6.30.	광화문 일대 5개소	물재생계획과, 종로 안전치수과
2014.6.30.	사당역 일대 11개소	하천관리과, 동작,강남 안전치수과
2014.7.01.	강남역일대 11개소	하천관리과 서초,강남 안전치수과
2014.7.01.	신월동 일대 8개소	하천관리과 강서,양천 안전치수과
2014.7.02.	길동 일대 6개소	물재생계획과, 강동 안전치수과

○ 침수취약지역 중점·기타관리 지역 : 자치구 자체점검

- 점검대상 : 침수취약 특별관리지역을 제외한 880개소 중 임의점검

- 점검기간 : ’14. 6.26.~’14. 7.15.

중점 점검사항

○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관리의 적정성

- 관리책임자 지정상황, 이재민 수용계획 수립여부 및 안내도 작성‧비치 현황

- 환기, 조명, 보온 등 생활환경 유지 위한 설비 확보 여부

- 화장실, 목욕실, 급수시설 현황 및 비상급수대책 수립 현황

- 이재민 급식 관련 민간구호단체와 사전협의 등 협력체계 구축 현황

- 지역주민에게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등에 대한 홍보 현황 등

○ 재해구호물자 비축 및 관리의 적정성

- 재해구호물자 비축현황 및 비축기준 준수 여부

- 구호세트 보관상태 및 구매선 사전 지정 등 사전조치 이행 실태

- 보관창고 접근성, 고립‧침수 발생 가능성 등 위치 선정의 적정성

- 보관책임자 지정현황 및 보관창고 점검 실태 등

Ⅲ		점검결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관련, 주요 지적사항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관리책임자가 1명으로 지정되어 있어 유고시 대체 책임자 부재

○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주민대피 안내도 및 표지판이 미부착되어 실제 상황발생시 혼선 초래 가능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위치 및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내 임시주거시설 현황판 설치미비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의 차량접근성 부족 및 장소 부적정

※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반드시 확인 후 정하도록 하고 특히, 수방기간중(5.15.~10.15.)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필요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등에 대한 주민홍보 미흡

○ 이재민 급식관련, 민간구호단체 사전협의, 간담회 개최 등 협력체계 미흡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실제 수용가능한 공간에 비해 과다하게 계획수립

재해구호물자 비축관련 주요 지적사항

○ 강남구청의 경우 비축기준 대비 비축현황 미달함.

구 분			종로구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양천구	강서구
비축기준(set)			72	72	72	94	72	129	80	72	422
		응급구호	50	50	50	65	50	89	55	50	291
		취사구호	22	22	22	29	22	40	25	20	131
비축현황(set)			81	149	346	115	57	173	80	395	457
	응급구호		56	91	324	78	37	133	55	345	326
	취사구호		25	58	22	37	20	40	25	50	131

○ 보관창고 외부에 관리부서 및 보관책임자 연락처 기재 미흡

- 대부분 창고 내부에 부착되어 외부에서 관리부서 및 보관책임자를 식별할 수 없음.

○ 이재민들의 물품 구매를 위한 구매선(대형슈퍼, 마트)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서 접근성 부족

Ⅳ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조치사항

○ 임시주거시설 관리책임자 유고시를 대비 공동 책임자 추가지정(자치구)

‣ 상시연락이 가능한 핸드폰 번호 함께 명기

○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주민대피 안내도 및 표지판 설치관련 규정 신설과 임시주거시설 관리자 및 자치구 의견 수렴 후 설치방안 강구(복지정책과)

○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내 임시주거시설 현황판 설치(자치구)

○ 임시주거시설 지정기준에 따른 장소의 적정성 재검토(자치구)

‣ 접근성, 주거장소, 급식 및 부대시설 여부, 비상급수 대책 등

○ 임시주거시설에 대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방안 강구시행(시,자치구)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내 상시공개

‣ 수방대책 주민설명회 개최시 임시주거시설 현황 및 시민행동요령 설명

○ 이재민 구호단체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자치구)

○ 임시주거시설 실제 수용가능한 적정 수용인원으로 재산정(자치구)

○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재확인 기준 이상 확보(자치구)

○ 재해구호물자 보관책임자 표시방법 개선(내부→외부)

○ 물품구매를 위한 구매선은 이재민 주거시설과 인접한곳으로 선정

(공문, 동의서 징구 등, 자치구)

○ 자치구 및 임시주거시설내 관리대장 상시비치하고 상호연락체계 구축(자치구)

향후계획

○ 상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시 복지정책과 협의를 거쳐 자치구 통보, 금년 10월까지 보완토록 하되 표지판 제작 등은 규정 신설과 의견수렴 등 실시 후 설치방안 강구 추진

○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 복지정책과 및 물관리국 직원으로 점검반 구성 조치사항 확인 점검 시행(‘14.11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