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은평병원원무과-13843
결재일자	2014.9.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이우태	이종민	조현		09/24 남민
협 조
	진료부장		이순정
	간호과장		박동림
	약제과장		조경숙
	교육훈련팀장		정순은

2014년도 정신보건시설종사자 인권교육 계획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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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도 정신보건시설종사자 인권교육 계획

인권교육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이해하고 보호하며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여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정신보건법 제6조의 2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의 4 제1항 1호 부터 4호

Ⅱ		그간 추진실적

년 도	교육횟수(회)	교육참석 인원(명) : 657		비 고
		은평병원직원	외부종사자
합계	7	395	262	외부종사자 18개기관
2013	3	205	193
2012	4	190	69

Ⅲ		추진방향

□ 교육대상자의 연차별 커리큘럼(기본·심화과정) 구성·운영

□ 인권보호사례 등 감수성 향상을 위한 참여식 교육 지향

□ 보건복지부 인권교육 권고안 수용

○ 교육회차 및 인원조정

○ 교육개설 시기조정(2014년도 2월 간담회실시-국가인권위원회)

Ⅳ		세부추진계획

□	인권교육 시행현황

□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 지 정 일 : 2009. 6. 9

○ 지정번호 : 제7호

○ 시행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 2014년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시행 5년차

□	교육일정 및 계획

□ 교육일정

구 분	일 자	장 소	대 상	인원	비 고
1차	2014.11.4.(화)	은평병원 강당	기본과정(1년차)	150	외부기관 선착순 50명
2차	2014.11.6.(목)	은평병원 강당	심화과정(2년차이상)	100
3차	2014.11.13.(목)	은평병원 강당	심화과정(2년차이상)	100

※ 보건복지부 권고안에 따라 심화과정은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차별 교육인원 수를 제한·운영

□ 교육대상

○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전원

※ 정신보건시설종사자는 의무 교육임(연 4시간)

□ 교육방법

○ 내부 강사 활용 및 외부 인권전문강사 초빙 교육실시

□ 연차별 커리큘럼 구성·운영

○ 기본과정 교육내용(안) : 1년차(1회)

시 간	주 제	방 법	강 사
13:30~14:00	▸ 교육등록 및 안내
14:00~15:00 (1시간)	▸ 정신보건법의 이해 및 인권보호전략	강의	은평병원 강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5:00~16:00 (1시간)	▸ 인권의 의의 및 정신장애인의 인권 - 인권의 개념 및 정신보건시설 인권실태 - 정신보건법, 장차법, 인신보호법의의	강의	외부강사
16:00~17:30 (1시간 30분)	▸ 정신보건시설 인권보호 실천 - 종사자 직업윤리, 종사자 인권보호 내용 등 - 국내외 정신보건시설 인권우수사례	강의/사례 발표	외부강사
17:30~18:00 (30분)	▸ 평가 및 수료식	지면평가

○ 심화과정 교육내용(안) : 2년차 이상(2회)

시 간	주 제	방 법	강 사
13:30~14:00	▸ 교육등록 및 안내
14:00~16:00 (2시간)	▸ 법과 제도를 통한 정신 장애인 인권증진 - 정신보건법, 장차법, 인신보호법의 이해 ▸ 인권의 이해 및 인권감수성	강의	내·외부강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6:00~17:30 (1시간30분)	▸ 권리구제 및 사회복귀시설의 인권 ▸ 정신보건법과 인권 - 인권침해 사례 등	강의/사례 발표	내·외부강사
17:30~18:00 (30분)	▸ 평가 및 수료식	지면평가

□ 대상선정

○ 은평병원 직원 : 회차별 현원의 1/3

○ 타 기관 종사자 : 회차별 우선 지역에 따른 선착순 50명

Ⅴ		총 사업비

□ 총소요예산 : 5,000천원

○ 강사료 : 10회(2시간) × 250 = 2,500천원

○ 현수막·배너제작 및 기타운영비 : 2,500천원

○ 예산과목 : 은평병원고객중심의료서비스제공, 사무관리비

Ⅵ		행정사항

□ 2014년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계획 수립 후 보건복지부 통보

□ 각 부서장은 정신보건시설종사자 인권교육이 필수·의무교육임을 감안 전직원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독려

붙임  1. 2014년도 인권교육안내문 1부.

2. 교육참가신청서(서식) 1부.

3. 교육만족도 설문조사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