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12243
결재일자	2014.9.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로시설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이성주		한정수	형태경	한제현	09/24 조성일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411번, 조상호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조상호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상호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411번

1. 중구 태평로1가 60-23번지(코리아나호텔 주차장 진출입로) 관련

3) 현재 도로로 시설결정만 하고 시설인가를 안한 상태여서 법상으로는 대지인데 실제로는 주차장 진출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지?

4) 상기 3항에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지 않는 이유?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중구 태평로1가 60-23번지 관련 요구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3) 현재 도로로 시설결정만 하고 시설인가를 안한 상태여서 법상으로는 대지인데 실제로는 주차장 진출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지?

○ 서울시의회 주차장 진출로와 함께 코리아나호텔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중인 공도로써,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78.11.28)하고 중구청에서 준용도로로 공고(`12.7.11)하였기에 주차장 진출입도로로의 사용은 문제가 없음.

4) 상기 3항에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지 않는 이유?

○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준공전에 지목을 변경하고 있으나, 본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절차없이 준용도로로 공고하여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지목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한 정 수
	☎2133-8083	주 무 관	이 성 주
	작 성 일 :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