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삼표산업 풍납공장 보상 협의와 관련 질의회신

1. 문화체육과-16830(2014. 8.18)호와 관련입니다.

2. 삼표레미콘공장부지 협의보상과 관련 귀청의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영업폐지시 영업손실 보상영업이익의 기산점

⇒ 삼표레미콘공장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처리하여야 하며 현재 삼표레미콘공장부지중 일부토지만 사업인정 고시가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관련 법률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안임

나. 보상완료 후 3년간 영업기간 보장

⇒ 보상완료후 영업기간 보장과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별도로 규정사항 없음. 다만 문화재청 협의와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임.

다. 영업폐지에 따른 직원 및 개별사업자(레미콘기사)에 대한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 제1항에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직원 및 개별사업자(레미콘기사)는 제외하고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재청장(보존정책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류현수		문화재보존팀장	이은주		역사문화재과장	09/24 황요한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043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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