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구간 통보(방배로)

1. 교통지도과-2664(2014. 1. 28)호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2010.2.10)과

관련입니다.

2. 서초구 방배로(남부순환로↔이수고가도로 구간)는 왕복 4차선이지만 특정   구간에는「좌회전을 위한 직진차로와의 분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좌회전차로」를 포함하여  차로 수가 5 ~ 6차선으로 혼재되고 있어, 우리 시와 서초구간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한  단속업무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민원발생시 대처에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업무주체의 근거를 제시하여 통보하오니 귀구에서는 관내 방배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 로 명 : 방배로(남부순환로↔이수고가도로 구간 2.9㎞)

나. 현 도로의 실태 : 왕복4차선이면서 좌회전차로가 일부구간에 혼재된 왕복5 ~ 6차선 도로

다.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주체 : 서초구

라. 단속업무 주체 근거 :「국토교통부령 제111호(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및 「서울시 교통지도담당관-3073(2010.02.10)호(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마. 행정사항 : 120다산콜 등 방배로 관련 교통민원 접수·지정시 서초구로 지정 처리

(참고)법적인 근거

▶국토교통부령 제111호(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제2조 20호 : ″차로 수″란 양 방향 차로(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및 양보차로는

제외한다)의 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

▶서울시교통지도담당관-3073(2010.02.10.)호(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구 분	기 존 내 용	지 침 내 용
단속구간	○ 시 : 왕복 4차로 이상 주요간선도로 ○ 자치구 : 왕복 4차로 미만 도로(지선 및 이면도로) ※시장방침(‘06.9.19)	○ 시 : 왕복 6차로 이상 주요간선도로 ○ 자치구 : 왕복 6차로 미만 도로(지선 및 이면도로) ※6차로 이상 도로에 버스전용차로 설치 확대로 단속 역량 집중 필요

붙임 : 1. 국토교통부령 제111호(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1부.

2. 서울시 교통지도담당관-3070(2010.02.10)호(불법 주정차단속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민봉사담당관,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
주무관	노수업		교통지도1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전결 09/24 代장운기
협조자	남부지역대장	박명주		주무관	代박찬훈
시행	교통지도과-25131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transport.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