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8485
결재일자	2014.9.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산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정책관
박경숙	천주환	권민	09/24 윤영철

서울녹색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 결과 보고

2014. 9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심의위원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산업진흥원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 녹색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심의 결과보고

‘1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특별시 녹색산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재계약 적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8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및 제20조(녹색산업 지원)

○「서울시 녹색산업 육성 계획」(시장방침 제206호, 2011.9.9)

○ 녹색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녹색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환경정책과-113730, 2011.9.23)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녹색에너지과-18096, 14.9.18)

Ⅱ		심의 개요

○ 일 시 : 2014. 09. 22(월) 14:00~15: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별관 11층 기후환경본부회의실

○ 대 상 : (재)서울산업진흥원(대표 : 이전영)

○ 내 용 : 재계약 적격심의

- 재계약예정기간 : 2015.1.1.~2017.12.31.(3년)

□ 심의위원 : 총 6명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1명)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분 야	검토분야
위원장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학 계	********* ********** *******
위원	박동성	서정회계법인 이사	회계사
위원	금기용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위원	연구원
위원	이한본	법무법인 정도 민변 변호사	변호사
위원	조규영	서울시의회 시의원	시의회
위원	천주환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팀장	공무원

□ 심의방법

○ 위탁사무별 재계약 심의자료 서면검토

○ 위탁시설 수탁기관인 (재)서울산업진흥원(정상영 센터장) 추진실적 및 운영계획 설명, 질의 응답 후 평가표에 의거 심사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수탁기관의 적정성(30점), 사업운영의 적정성(50점), 향후 운영계획 적정성(20점)

- 방    법 : 위원별 개별 채점

○ 심의 위원별 항목 평가 후 최고․최저점수 조정하고 평균값 산출

-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 ‘적정’ 판정

□ *********************

○ 위원별 점수 및 합계점수

심의위원	평가점수
	계	수탁기관 (30)	사업운영 (50)	향후 운영계획 (20)
최배근	80	24	40	16
박동성	91	26	45	20
금기용	84	25	41	18
이한본	89	29	40	20
천주환	80	24	40	16
조규영			불참
합 계(①)	424
최고점수(②)	91
최저점수(③)	80
조정합계(④) (①-(②+③))	253
최종점수(④/3)	84

□ 행정사항

○ 향후 추진일정

- `14. 9월 :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

( 녹색에너지과 ➡ 조직담당관 )

- `14. 10.14 :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14. 11월 :  서울시 상임위 보고( 녹색에너지과 ➡ 시의회)

- `14.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 심사수당 및 위원회 참석비 지급

- 위원회참석비 : 100천원 X 4명 = 400천원

※ 관련근거 : 2014년도 예산편성 기준(서울특별시) 위원회심사수당

○ 예산과목

-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 에너지이용합리화, 지역에너지교육․홍보, 사무관리비

붙임 : 1. 적격자심의 최종심의결과 1부

2. 위원별 심의평가점수 집계표 1부

3. 개인별 심사표 5부.

4.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