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5915
결재일자	2014.9.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우장명	조기환	조준수	09/23 안해칠
협 조
	주무관		이수환
	주무관		代우장명

서서울호수공원 금지행위 안내판 정비 계획

2014. 9.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 원 운 영 과)

서서울호수공원 금지행위 안내판 정비계획

’13년 11월 관련 법률개정에 맞게 서서울공원내 금지행위 안내판을 교체하여 시민홍보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정비대상

□ 금지행위 안내판 현황

○ 안내판 내용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공원 내 흡연행위)」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제2항」규정      ‣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규정

‣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 설치장소 및 갯수 : 공원 내 8개소 설치

- 주요 출입구 : 5개소, 공원내 : 3개소

□ 정비 사유

○ ’13년 11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과태료 부과기준)」개정에 따른 내용 수정 및 노후 안내판 교체

□ 정비 대상

금지행위 안내판

2		정비계획

□ 금지행위 안내판 교체

○ 기존 안내판 내용 수정

	공원 내 과태료 부과 기준안내
삭 제 수정 수정 수정 50,000원 50,000원 50,000원 누구든지 도시공원 ·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23조」의 규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70,000원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70,000원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70,000원

□ 정비기간 : 2014. 9. 22 ~ 9. 30

□ 정비방법 : 해당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

3		소요예산

□ 소요예산 : 3,960,000원

○ 금지행위 안내판(목재)교체 : 495,000원 × 8개 =3,960,000원

□ 예산과목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붙  임 : 신규 금지행위 안내판(목재) 시안.  끝.

【 붙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