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1087
결재일자	2014.9.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재정사업단장		재무국장
박경순	양주춘	백일헌		09/23 김영한
협 조
	38세금징수4팀장		김종필

- 2014년 세외수입 징수목표 초과 달성을 위한 -

세외수입 체납징수실태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4. 9.

재  무  국

(재정사업단)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사업소 등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목 차
Ⅰ. 점검개요 1 1. 점검근거 1 2. 점검개요 1 3. 체납 현황 3 Ⅱ. 지도 점검 결과 5 1. 총평 5 2. 지적 사항 5 3. 수범 사례 8 Ⅲ. 문제점 및 대책 9 Ⅳ. 향후 계획 11 《 참 고 자 료 》 1. 세외수입 체납징수실태 지도점검 결과 2. 최근 5년 세외수입(일반회계) 징수현황 3. 체납처분 업무 흐름도

- 2014년 세외수입 징수목표 초과 달성을 위한 -

세외수입 체납징수실태 지도․점검 결과보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1%p)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액이 많은 부서․사업소의 체납 징수 및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개요

1		점검근거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17조 제7항 제12호

【 세외수입 지도·감독 총괄 】

□ 세외수입 체납징수실태 지도 점검 계획

2		점검개요

□ 점검일시 : 2014.7.21 ~ 8.18(기간 중 16일)

□ 점검부서 : 총 16개 부서(체납액 상위부서 및 자치구 위임사무 관리부서)

❍ 체납액 상위부서 : 14개 부서 561억원

➣ 본  청(9개) : 자 산 관 리 과 (103),  보도환경개선과 (93),  자 원 순 환 과 (46)

하 천 관 리 과  (38),  복 지 정 책 과 (19),  도 시 정 비 과 (19)

어르신복지과  (13),  역 사 문 화 재 과 (11),  소상공인지원과  (4)

➣ 사업소(5개) :  한강사업본부 (10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85), 서울대공원 (15),

중부푸른도시사업소 (8), 시립서북병원 (4).

❍ 자치구 위임사무 관리부서 : 5개 부서 274억원

➣ 본  청(5개) :  시설계획과 (97), 보도환경개선과(92), 자산관리과 (63),

공동주택과 (14),  하천관리과 (8)

□ 점검반 편성

❍ 재정사업단 및 38세금징수과 합동 편성 : 2조(6명)

➣ 재 정 사 업 단 (2팀) : 전략사업팀, 세외수입팀.

➣ 38세금징수과 (1팀) : 38세금징수4팀.

□ 점검방법

❍ 세외수입 체납액 상위부서에 대한 현지방문 체납관리실태 지도점검 실시

➣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세외수입 체납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 지도․점검 시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장 시정 및 직무교육 실시

➣ 세외수입 체납 관리에 대한 문제점 파악 등

❍ 수범사례 및 개선사항을 현장 지도․점검 시 전파

➣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이용토록 업무지도

□ 점검내용

❍ 세외수입 체납징수실적 확인 및 독려

➣ 체납액 징수강화 계획 수립여부, 부진 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 등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관리 제반사항

➣ 정확한 체납자 정보 관리 여부(납부자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착오 등)

➣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등 실태분석 현황

➣ 주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 실적

➣ 체납 처분 이행 여부(공매 등), 결손(시효, 불납) 및 사후관리 실태 등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사용방법 숙지

➣ 재산조회, 체납자관리카드, 압류 및 결손 등 적정 처리 여부

❍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에 대한 문제점 파악

❍ 담당자 업무숙지 및 근무기간 파악, 애로사항 수렴 등

3		세외수입 체납현황

□ 세목별 체납현황

❍ 전체 체납액 856억원 중 35억원이 징수되고, 44억원이 결손처분되어 5월말 현재 777억원이 체납되었으며,

❍ 경상적세외수입은 205억원(24.0%)이 부과되어 7억원(3.6%)이 임시적세외수입은 651억원(76.0%)이 부과되어 28억원(4.2%)이 징수되어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정임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결손액	체납액	점유비
세외수입			85,646	3,501	4.1	4,420	77,726	100.0
	경상적		20,549	739	3.6	826	18,984	24.4
		사용료수입	8,333	447	5.4	268	7,618	9.8
		사업수입	6,851	71	1.0	-	6,781	8.7
		재산임대수입	5,325	211	4.0	558	4,556	5.9
		이자수입	40	10	25.0	-	29	0.0
	임시적		65,097	2,762	4.2	3,594	58,742	75.6
		기타수입	56,728	1,985	3.5	3,584	51,160	65.8
		부담금	6,726	223	3.3	10	6,493	8.4
		재산매각수입	1,643	554	33.7	-	1,089	1.4

□ 체납발생 주요 사유

❍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능력 저하 및 납부의식 부족

➣ 체납자의 사업부진, 무재산, 폐업·부도, 행방불명 등 납부능력 저하

➣ 조세채권에 비해 체납처분의 근거가 미약함에 따라 납부의식 부족

《 주요 과목별 체납원인 》

[단위 : 백만원]

과 목	체납액	주요 체납 원인
기타수입	51,160	부과불만, 행방불명, 재산조회 기능 미비, 소송진행 등
사용료수입	7,618	납부기피, 영세상인들의 자금난, 무단폐업 등
사업수입	6,781	중도금 및 잔금 미납
부담금	6,493	소송절차 지연, 법인 폐업, 경기 침체, 부도 등
재산임대수입	4,556	사업체의 자금난, 폐업, 부도 등

□ 점검대상 부서별 체납현황 : 총 672억원 10,201건

❍ 부서별 주요 체납내역은 한강사업본부 세빛둥둥섬 지체상금(92억원), 자산관리과 시유재산 변상금(76억원), 시설계획과 기반시설부담금(97억원), 보도환경개선과 도로사용료(60억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유재산변상금(49억원) 등 임.

(단위 : 백만원, 건)

부 서 명	체납액	주 요 체 납 내 역	건 수
합 계	67,201		10,201
한강사업본부	10,316	위약금 및 세빛둥둥섬 지체상금(9,192)	143
자산관리과	10,303	시유재산변상금(7,595), 시유재산매입비(1,908)	1,973
시설계획과	9,763	기반시설부담금(9,760)	14
보도환경개선과	9,280	도로사용료(6,045), 도로변상금(3,078)	5,82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8,469	시유재산변상금(4,904), 시유재산임대료(3,051)	567
자원순환과	4,555	기타사업수입(4,553)	14
하천관리과	3,821	그외수입(3,076), 하천사용료(491)	922
도시정비과	1,919	그외수입(1,900)	8
복지정책과	1,918	기타과징금(1,685)	73
서울대공원	1,537	시유재산변상금(1,474)	51
공동주택과	1,435	학교용지부담금(1,435)	8
어르신복지과	1,289	시비보조금 반환금(1,079)	84
역사문화재과	1,084	그외수입(1,029백만원)	22
중부푸른도시사업소	759	그 외수입(471), 공유재산사용료(260)	62
소상공인지원과	394	공유재산사용료(348), 그외수입(172)	430
서북병원	359	시유재산임대료(345)	5

Ⅱ		지도․점검 결과

1		총 평

	총 평
❍ 세외수입 체납징수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 주민등록번호 등 납부자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지 않아 재산조회를 할 수 없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는 등 자료 관리가 부실하고 ❍ 담당자의 세외수입 업무 기피 및 빈번한 보직변경 등으로 인하여 체납처분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세외수입에 대한 업무 비중이 낮고 부수적 업무로 인식하는 등 관리자 및 담당자의 관심이 소홀함. ❍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주기적인 납부독려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징수관리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지적 사항

□ 지적사항 총괄 : 5,113건(50.1%), 38,565백만원(57.4%)

❍ 점검부서 중 대부분(11개)의 부서에서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체납정리에 대한 계획이 미수립 되어 있고

❍ 체납액 672억원 중 납부자 정보오류(26억원, 3.9%), 채권미확보(314억원, 46.7%), 시효완성분 미결손(45억원, 6.7%) 등 관리상태가 다소 부실하며, 특히 공매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임

(단위 : 건, 백만원)

체납정리계획		납부자정보오류		채권 미확보		시효 미결손		공매 실적
수립	미수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	11	193	2,611	4,303	31,446	617	4,508	0	0

□ 체납정리계획 수립 여부

❍ 매년초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자체 체납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만 계획수립

➣ 수 립 부 서( 5) : 자산관리과, 서울대공원, 시립서북병원, 중부푸른도시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미수립 부서(11) : 보도환경개선과, 어르신복지과, 복지정책과, 자원순환과,

소상공인지원과, 역사문화재과, 하천관리과, 도시정비과,

한강사업본부, 공동주택과, 시설계획과

❂ 조치사항 : 미수립 부서에 대하여 매년 상반기 중 체납정리계획 수립토록하고, 자치구 위임사무 부서는 위임사무에 대하여 체납현황을 분석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치구청에 지속적인 공문시행 및 독려토록 업무 지도

□ 납부자 정보 오류 : 193건, 2,611백만원

❍ 체납자에 대한 주소추적 및 재산조회를 위해선 정확한 납부자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부과정보를 미입력 하거나 착오입력 사례 발생

➢ 12개 부서 : 보도환경개선과(86건), 하천관리과(29건), 자산관리과(19건), 복지정책과(17건), 체육시설관리사업소(13건), 한강사업본부(10건), 어르신복지과(6건), 역사문화재과(4건), 소상공인지원과(3건), 서울대공원(3건), 서북병원(2건), 중부푸른도시사업소(1건)

❂ 조치사항 :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자료 확보 후 부과하고, 기존 오류정보에 대해서는 세무종합시스템, G4C, 자동차등록전산망, 주민등록전산망 등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추적 조사하여 정확한 자료를 세외수입시스템에 수정등록토록 업무지도

□ 채권 미확보 : 4,303건, 31,446백만원

❍ 체납자는 독촉장 발송 후 곧바로 재산조회 후 압류조치 등 채권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적기에 압류하지 않아 채권일실 우려가 있는 상태로 방치

➢ 압 류 현 황 : 5,898건, 35,755백만원(53.2%)

➢ 미압류 현황 : 4,303건, 31,446백만원(46.8%)

➢ 해 당 부 서 : 한강사업본부 외 16개 전 부서

❂ 조치사항 :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는 물론 금융재산 등 까지도 즉시 압류토록 업무 지도 및 교육

□ 시효결손 적기 미시행 : 617건, 4,508백만원

❍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기간(보통 5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징수권이 소멸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음에도 시효결손처리 하지않고 체납으로 관리한 사례 발생

➢ 8개 부서 : 체육시설관리사업소(255건), 하천관리과 (229건), 보도환경개선과(54건), 자산관리과 (43건), 복지정책과 (24건), 한강사업본부 (7건), 소상공인지원과(4건), 시설계획과 (1건),

❂ 조치사항 :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체납은 최초 독촉기한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징수권이 자동 소멸됨을 교육하고 시효가 완성되면 즉시 결손처분할 것을 업무 지도

□ 공매 이행 여부

❍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등을 압류한 후 납부를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권 우선순위 등 권리분석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권리분석 등 전문지식 부재로 모든 부서에서 압류 후 공매 등의 조치 미실시

❂ 조치사항 : 강제 체납처분 절차를 집행하기 위해선 정확한 부과와 송달근거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하고 정확한 권리분석이 되어야 하므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의 체납처분 절차 및 38세금징수과간 체납에 대한 협업에 대한 사례 교육

□ 압류 미해제

❍ 체납자에 대한 압류 후 완납하였을 경우에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즉시 압류해제하여 납부자가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압류해제를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

➢ 2개 부서 : 한강사업본부(4건 109백만원), 소상공인지원과(1건 2백만원)

❂ 조치사항 : 체납자의 재산압류 후 완납시에는 즉시 압류해제하여 납부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현장 업무지도

3		수범 사례

□ 적극적인 체납처분

❍ 자원순환과에서는 폐기물반입료를 체납(4,553백만원)한 양천구구청장에 대하여 수차례 납부 독려하였으나 예산미편성을 사유로 지속적으로 미납하자 양천구청 청사를 압류하여 시효를 중단 시키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2014.4.17 분납계획서(매년 3억원씩 2029년까지 완납 예정) 징구

❍ 중부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고액체납자 관리를 하향 조정(1억 이상 ➩ 1천만원 이상)하여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관리

Ⅲ		문제점 및 대책

□ 체납액 발생 주요 원인

❍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자의 납부능력 저하 및 납부의식 부족

➢ 체납자의 사업부진, 무재산, 폐업·부도, 행방불명 등 납부능력 저하

➢ 조세채권에 비해 강력한 체납처분 미시행에 따라 납부의식 부족

❍ 다양한 징수체계 및 체납징수 수단 미약

➢ 세외수입 관련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징수절차 관련 규정이 없고, 세법 준용범위가 불명확하여 법적용에 혼란

➢ 지방세에 준하는 다양한 유인 조치와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 부재

✪ 대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14.8.7. 시행됨에 따라 신용정보 등록과 대금지급 정지 등의 조치 가능한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 전개

□ 체납관리 문제점

❍ 체납자 납부능력 악화, 법인․개인사업자 폐업 등으로 해당 부서의 체납금 징수를 위한 실질적인 체납관리대책 및 노력 미흡

❍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어려움

➢ 부서별 부과․징수의 관리 및 과목별 체납징수실태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고 자료 관리 부실

❍ 자치구 위임사무에 대한 시 주무부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부실

✪ 대책 : 무재산 등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불납결손 확행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등에 출장조사하여 납부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요구되며, 자치구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시 위임부서에서 매년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세워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

□ 업무 미숙 등으로 납부자 정보 오류 및 착오입력

❍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오류입력 시 코드점검 방법 매뉴얼 숙지토록 지도

❍ 각종 시스템을 통한 납부자 정보 확인방법 안내

➢ 세무종합시스템, 주민등록전산망, G4C, 자동차등록전산망 등 연관시스템상 부과자료 등에서 납세정보 확인

❍ 허가부서 등 대장상 부과자료와 대사하여 오류여부 확인 등

✪ 대책 : 주민등록번호 등 오류자는 재정사업단에서 일괄 발췌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정리토록 업무지도하고, 신규로 발생하는 오류번호는 매월초 부서에 통보후 결과보고 징구

□ 부과에만 치중하는 업무관행으로 인한 체납 발생

❍ 각 부서에서는 세외수입을 부과 후 체납처분 등 관리 소홀

✪ 대책 : 세외수입 직무교육을 통해 체납관리 및 징수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실질적인 업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맨투맨식 업무지도 필요

□ 세외수입 업무 기피로 담당공무원 교체 빈번

❍ 신규자 또는 최근 부서전입자가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업무의 연속성 저하 및 전문성 부족함.

✪ 대책 : 각 부서에 업무 유경험자를 배치하고 잦은 교체 지양토록 협조요청하고, 세외수입 담당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기관장 표창 우선 추천 및 근무평정 우대)등을 제공하여 장기 근무여건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 강구토록 부서장에게 권고

□ 세외수입 담당자 근무 형태

❍ 각 부서의 세외수입 담당자의 근무기간은 짧게는 1개월부터 길게는 40개월까지 근무하고 있으나 평균 근무 기간은 6월 미만에 불과

❍ 또한, 세외수입 담당자의 소관업무의 비중은 작게는 5%부터 많게는 100%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대부분 전체업무량 중에서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평균 업무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

✪ 대책 :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하며,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담당자를 분산하지 않고 집중화하여 세외수입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토록 업무배치하고, 각 부서에서 무관심하게 관리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체납징수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검토 필요

Ⅳ		향후 계획

□ 체납징수실태 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조치

❍ 지도 점검 시 기 배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 후 2014. 10. 6까지 결과 보고

❍ 부서별 특성에 맞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특히, 체납금 집중 징수로 다음연도로 이월될 체납액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 전개

□ 자치구 위임사무에 대한 주관부서 자치구 관리에 대한 계획을 제출토록 조치

❍ 자치구 위임사무에 대한 주관부서에서는 관리실태를 자체 집중점검하고 자치구 관리 시 문제점 등을 확인하여 재정사업단에 통보하면 추후 자치구 점검 시 중점 점검 실시

□ 매년 상반기에 체납액 규모(결산 기준)를 부서별로 통보하여 체납정리계획수립 토록 공문시행

□ 2014년도 하반기 세외수입 지도․점검 및 직무교육 실시

❍ 지도․점검

➢ 점검대상 : 10억원 이상 시 본청․사업소(53개 부서) 중 3분기 진도율 및 징수율 부진부서

➢ 점검일시 : 2014. 11월 ~ 12월(2개월)

❍ 직무 교육

➢ 25개 자치구 : 2014. 9월 ~ 10월(기간 중 4회)

➢ 본청․사업소 : 2014. 9월 ~ 12월(기간 중 2회)

➢ 교육 내용 : 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14.8.7)에 따른 법률 설명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요령 및 세외수입 업무 전반 분야

붙  임  1. 2014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실태 지도점검 결과 1부.

2. 최근 5년 세외수입(일반회계) 징수현황 1부.

3. 체납처분 업무흐름도 1부.